교육제도, 바뀌어야 한다

교육백년지대계인가 조삼모사인가

 [프라임경제]중국 속담에 '일년을 잘 살려면 곡식을 키우고，십년을 잘 살려면 나무를 재배하고, 백년을 잘 살려면 인재를 양성하라'는 말이 있다.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교육을 말할 때 늘 앞장세우는 것이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다. 교육은 백 년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것이다.

부존자원이 전무하다시피 한 대한민국이 글로벌화되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기반 강화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강조에 강조를 거듭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물론 일부에서는 우리의 교육 정책은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한다. 백년은커녕 10년도 가기 힘들 정도로 변덕이 죽 끌 듯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교육의 힘’에 달려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난 30여년간 우리교육의 ‘평준화 이데올로기’가 하향평준화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이명박 당선자는 후보시절 3불(不)정책의 폐지와 자립형 사립고 및 특목고 확충, 공교육 내실화와 고품질화를 통한 사교육비 획기적 경감 등을 제시했다. 당선 후 대학 총장들과의 오찬에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급한 일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당선인은 "그동안의 대학교육 현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다"며 "유치원은 물론 초중고 내내 대학 가기 위한 일념으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 됐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가 내세우고 있는 교육정책의 핵심은 ‘실용’과 ‘자율’이다. 모든 교육 분야에 적용하게 될 핵심코드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특목고·자립형 사립고를 늘린다면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유학이나 연수 바람을 가라앉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잘 알다시피 교육시스템의 변혁이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현재의 입시제도가 변하지 않으면 고교 다양화 정책도 현재 교육의 큰 흐름을 바꿔놓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기정부는 교육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향상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교육=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재양성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그만큼 인재양성이 중요하지만 최 일선에 서있는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하는지는 의문이다.

대한민국 교육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창의성을 발휘하는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수학 공식과 영어 단어를 외우고 기계적으로 논술을 써나가는 기존 교육은 이제 바뀔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