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통신정책 대폭 바꾼다

요금인가제 폐지, 통신재판매 활성화

[프라임경제]업계 자율로 통신요금이 정해지게 됐다. 또 기존 사업자로부터 통신망을 임대, 가입자를 모집하는 통신 재 판매 사업도 활성화된다.

인수위가 경쟁촉진과 요금인하 유도를 골자로 하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통신요금을 정부가 규제하고,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는 판단 아래 그동안 정보통신부가 주도하던 요금규제 정책을 완화, 업계 스스로 요금인하 경쟁에 나서도록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 결합상품 판매에 따른 인가조건을 완화하고, 재판매(MVNO)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정책이 실행될 경우 시장을 주도하는 SKT나 KT가 먼저 요금인하에 나서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유무선 결합 상품 출시가 늘어나고, 요금체계도 사업자가 자유롭게 개발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의 통신사업자로부터 망을 임대해 가입자를 모집하는 재판매시장이 형성되는 등 요금 인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업계자율로 요금이 결정되면 이동통신, 유선전화, 인터넷, CATV사업 부문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출현하는 것은 물론 결합상품 활성화 등을 통해 요금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이 시장에 정착될 경우 가계 통신비 부담이 현재보다 20% 정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