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동의안 표류 우려 확산

대통합민주신당 ‘일정상 2월엔 어렵고 총선 후 6월이나 돼야…’

[프라임경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대부분 긍정 입장이지만 처리 시점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비준처리가 장기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경제계와 정부는 한미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하고 있지만, 여야는 처리 시기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제계와 정부는 한미FTA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체되면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업계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밝히는 등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제협력위원회를 열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양당 간사인 이화영 대통합민주신당 의원과 진 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 이윤호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종희 대한항공 사장 등 주요 경제인들이 경제계 인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양당 간사인 이화영 의원과 진영 의원, 그리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성극제 경희대 국제대학원장,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등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경제계 인사들은 경제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치권이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인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은 “무역을 통해 성장한 우리나라에서 한미FTA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기회”라며 “한미FTA는 경제 선진화에 큰 전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처리가 되지 못하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요 경쟁국보다 선점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2월 20일부터 시작될 임시국회에서 한미FTA 비중동의안이 처리되길 바란다”면서 “4?9월 총선 관계로 18대 국회가 구성된 다음에 논의해 보자고 한다면 6월 이후에나 심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비준 동의안 표결의 장기화를 우려했다. 

김 본부장은 “4?9총선 직후 18대 국회가 꾸려지기 전에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그때는 의결정족수 구성이 쉽지 않을 상황이므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한 뒤, “미국 의회는 쇠고기 수입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라며 “미국 의회 중 한미FTA 찬성의사를 보이고 있는 공화당 200석과 함께 쇠고기 수입문제가 해결되면 민주당 230석 중에서도 50석의 찬성은 이끌어내 과반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한EU FTA협상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면서 “양측간 자동차 관세 및 자동차안전표준 문제만 절충된다면 멀지않은 시기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비준안이 통과되기를 바랬다.

하지만 정치권 분위기는 정부와 경제계의 바람과 거리가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국회비준 시점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때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자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진영 한나라당 의원은 “한나라당은 농촌지역 출신 의원들의 일부 반대가 있지만, 2월 임시국회 의결에 의지를 갖고 있어 어려운 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과 달리 4월 총선 이후에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여러 가지 정치 일정상 2월 임시국회 때 처리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화영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현재 국회 분위기는 2월 임시국회때 처리할 수 있을지 부정적 시각이 많다”며 “양당 지도부가 강력한 입장을 갖고 당론을 정하면 좋은데, 애매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2월 11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양당간 합의했다”며 “그러나 법안심사소위, 상임위 의결, 법사위, 본회의로 가는 과정에서 공청회 등 필요절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 처리는 힘들고, 4월 총선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