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부른 '미분양물량' 주문(呪文)?

[프라임경제] 부동산 거래시장이 ‘관망세’를 넘어‘동결상태’까지 치달은 2월에도 미분양 주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미분양 주택은 11만 가구를 훌쩍 넘어섰고 수치화되지 않은 미분양수까지 합친다면 20만가구에 육박할 것이라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렇다면 최근 부동산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미분양주택’은 언제부터 주목 받아온 것일까?

◆참여정부의 등장과 함께 증가한 미분양(2003년 3월~2004년 12월)
부동산포털 부동산써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3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부동산가격 안정대책(03년 5월 23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03년 9월 5일)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03년 10월 29일) 등이 발표된 시기다.

이 시기에 미분양주택 수는 수도권이 1,311가구에서 1만5,458가구로, 5대 광역시는 5,967가구에서 1만8,785가구로, 충청권은 4,497가구에서 1만4,367가구로 증가하는 등 전국 모든 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이 증가했다.

◆양극화 초래했던 수도권미분양(2006년)
참여정부 초기부터 급증했던 미분양주택수는 2006년에 들어서 양극화 현상까지 보였다.

특히 수도권은 각종 신도시 개발 및 공급이 부동산가격 급등과 맞물려 미분양 주택도 빠르게 소진된 반면, 지방은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했던 해였다.

경기·인천은 두 번에 걸친 판교분양(3월, 8월) 및 각종 수도권 택지지구 개발소식으로 경기도 미분양주택은 1만472가구에서 3,769가구로 인천은 1,196가구에서 426가구로 감소했다.

한편 이 시기에 정부는 2005년 8.31대책에서 강남 및 분당을 시작으로 수도권 남부까지 집값상승세가 상승된다고 판단,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까지의 수도권 미분양물량 추이>

◆다시 증가한 전국 미분양물량(2007년)
지난해에는 정부의 1.11대책 여파로 인천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미분양물량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청약가점제도 및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시행 발표는 무주택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면서 유망단지에만 청약하는 쏠림현상을 만들어냈다.

이에 결국, 전국 미분양주택은 11만 가구를 넘어서  IMF시절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최근에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물량이 조기에 쏟아지고 거래마저 끊기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연 차기 정부가 미분양물량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지 아니면, 시장원리에 맡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