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공급 확대정책 성공했다고?

[프라임경제] 15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07년 주택건설 실적’과 관련해 시장 관계자들이 반발에 나섰다.

‘07년 주택건설 실적’은 건교부가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집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발표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55만6,000여호가 건설 인·허가 되어 2003년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50만호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건교부는 이 같이 주택건설 실적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 “각종 주택공급 확대정책 효과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세대, 다가구 규제 합리화 등 정부가 그 간 꾸준히 추진해 온 각종 민간주택건설 활성화 방안들이 제도화를 거쳐 본격적으로 효과가 발휘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건교부가 “수도권의 경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면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한 부분에 있다.

이에 부동산컨설팅 전문가들은 “건교부가 발표한 집계수치는 정확할지 모르나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면 집값안정이 될 것이라 분석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미분양사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되었다고 밝힌 것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최근들어 건설사들의 밀어내기식 물량이 미분양사태에 일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반시장적 정책으로 현 상황을 만든 것을 간과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