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물건너갔나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당국자 책임 묻겠다”

[프라임경제] 재정경제부가 시행을 장담했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방침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당정협의 없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불안케 하는 정부 당국자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을 지적한 것이다. 박 차관은 당시 기자 브리핑에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공청회와 국회심의 등 절차가 남아있으나 통과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사안은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은 재경부의 정책으로 여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오는 5월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라는 짐을 질 수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초 알려진 재경부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에 따른 세수확대 정책은 일단 좌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병원 차관은 이날 여당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5일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을 만나 자신의 발언을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6일 오전 김 원내대표를 방문, 유감의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파문에 따라 당초 재경부 방침이 무위로 끝날 경우 정부와 여당은 당정간 엇박자에 따른 부실정책 공표에 대한 비난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