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전환 나라경제 위기관리법은

[프라임경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나라 경제와 사회가 어수선하다.

더욱이 우리나라 국제수지가 지난해 146억 달러 흑자에서 작년 12월 말부터 57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금년 1월에는 약 34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방어 전략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지 않으면 적자폭이 증가될 전망이다.

여기서 우리의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제수지 적자 요인과 대책을 살펴본다면 필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3대 요인으로 국제수지 중 경상계정 분야에서 만성적인 대일 무역수지 적자 지속, 대규모 원유 수입액 급증, 관광 여행 경비 및 유학 송금 등 무역외 수지의 대폭적인 적자 증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를 방어하기위한 대책으로 먼저 수십 년 간 되풀이되고 있는 대일 적자는 그간 한일 경제적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하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처럼 수입 감시 혹은 수입제한 품목을 인위로 설정하여 일본에게 다시 적용하는 것은 자유무역 체제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정부가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서 수출용 무역 원자재를 구입하는 비용을 융자해주는 무역금융 제도역시 정부가 기업에게 일종의 생산보조금(Subsidy)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경우라서 자유무역 경쟁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국내기업의 수출을 위한 원자재 및 부품 수입이 대일 적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위의 대일 원자재 무역금융 대출을 일본에 한해서 중지한다면 국내 수입업자는 자기자금으로 대일 수입 자금을 전부 충당해야하므로 제3국으로 원자재 수입국을 바꾸거나 당장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을 줄이게 되어 상당히 대일 적자폭이 줄어들 것이다.

한편 국내 금융기관들을 미 발생한 대일 무역금융 여유자금으로 국내 업체들에게 대일 원자재 기술 대체 연구개발 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해준다면 단기적으로 수출 축소, 원자재 수입상의 애로 등 초기 적응을 위한 혼란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일본 원자재 의존도가 줄어들고 자체 부품 개발이 이루어져 한일 경제 지배구조 체제와 무역 적자가 개선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이 작년 기준 연간 603억 달러 규모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최근 몇 년사이 원유가격이 배럴당 25 달러에서 거의 4배 수준인 100 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장기적으로 원유 확보를 위해서는 태양열, 해수력, 풍력 등 다른 대체 에너지원 개발 뿐만 아니라 최근 보도처럼 남의 나라 원유 산지를 개발하거나 인수하는 작업, 국제 금융을 이용한 원유 상품가격 변화를 예측한 상품 선물거래를 통한 원유 확보 등 일련의 조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긴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위험수준에 있는 현 에너지 상황에 대해서 정부나 국민들이 크게 위기의식을 갖지 않는 마음의 자세부터 변화시키는 일이 급선무일 것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승용차 짝홀수 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자동차 10부제 등 운행 제한을 한시적으로 검토하거나 나이트클럽 등 향락사업의 밤샘 영업활동을 자정까지로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시책이 펼쳐야하는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  

또 대다수 국민들도 가까운 거리마저 습관적으로 차를 몰고 가거나 에어컨, 히터 등을 마구 사용하는 등 에너지 낭비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 요청된다.

이를위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 운동과 공익 광고를 통해 국민들 모두가 에너지 위험에 처한 국가적 위기에 동참하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품 수출입을 제외한 무역외 수지로 영어 학습을 위한 어린이 조기 유학과 일부 학력 미달자들의 도피성 해외유학의 증가로 매년 해외 학비 송금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간 해외 여행 및 외환 자유화 조치로 인해 해외 관광이 크게 늘어 나 외화 유출액이 150억 달러 정도에 이르고 있어 또 다른 주요 적자 요인으로 대두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유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여 선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무분별한 해외 유학용 외환 송금액을 줄여야하며, 해외 여행비의 사용한도를 임시적으로 재설정하거나 사치성 쇼핑 품목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강화하여 무역외 수지 적자를 점차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