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협상’에 묻힌 정부조직개편

원안 13부2처→최종 15부2처…‘여성’ ‘농촌’ ‘지역’ 관련조직 존속

[프라임경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구상했던 13부2처 ‘작은 정부’ 계획은 결국 15부2처라는 작지도 크지도 않은 정부 조직으로 결론이 났다.

총선을 의식한 정치 계산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 ‘농촌’ ‘지역’ 관련 조직은 그대로 존속하는 모양새라는 점이 대표적인 근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단군 이래 최대 개편’이 될 것이라며 야심차게 정부 개편을 추진했지만, 외형상 성과만 놓고 보면 실패한 듯한 느낌마저 준다.

18부4처인 정부 조직은 15부2처로 줄어들었지만 특임장관 1명을 포함하면 국무위원은 당초 18명에서 2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통일부와 여성부는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는 대신 남게 됐지만 기능면으로 보자면 상당히 축소됐다. 특히 여성부의 경우 기능면만 보자면 없어도 무방할 정도다. 이 당선인 측은 당초 여성부의 기능을 전 부처가 나누어 함께 행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이런 주장은 사라졌다.

13부2처안이 처음 나왔을 때, 통일부나 여성부 폐지는 ‘협상용 카드’일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했던 것도 이런 결론을 예상해서였다.

김영삼정부 때 등장한 해양수산부는 이후 두 정권을 지내는 동안 정부조직 논의 때마다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곤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당선인 측의 해양수산부 폐지 관철은 그다지 큰 성과가 아니다.

공무원 수 면에서도 ‘작은 정부’ 계획은 무색해졌다. 대대적인 공무원 감축이 예상 됐지만, 현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당선인 측은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립과학원 등 3개 기관을 출연연구기관으로 바꿀 계획이었다. 공무원 인원수가 대폭 줄어들 뿐 아니라, 약 4,900억원 가량의 재정 절감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당선인 측은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개편을 미뤘다.

각 위원회 상황도 참여정부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직속 19개 위원회 중 3개 정도만 남기겠다고 했지만, 폐지되는 곳은 8개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