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고 시작하는 이 대통령

[프라임경제] 지난해 정부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급된 보상금이 29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가 3일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2007년에 지급된 토지보상금은 29조 6,000억원으로 참여정부 기간동안 지급된 보상금은 103조 18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참여정부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급된 액수로 대부분이 채권보상이 아닌 현금보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유명무실 ‘대토보상제’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땅을 수용하면서 지주에게 현금 대신 개발된 토지로 보상해주는 대토보상제는 지난해 말 정부가 토지보상비(현금)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제시한 개정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주들이 토지가 개발되기 전까지 현금도 묶이고 명의이전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대토보상 신청을 꺼려왔다.

실제로 대토보상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양주의 경우, 권유를 받은 10%만이 대토보상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고 본지가 확인해본 결과, 대토보상이 실시된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대토보상이나 채권보상을 희망한 경우는 양주를 포함 5%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정부 추진, 이 대통령이 처리?
참여정부가 지난해 각종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토지를 사들인 결과, 새 정부는 30조원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풀어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는 송파와 동탄 그리고 평택 등 도시개발에 보상비가 지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체 전문가는 “대부분의 지주들은 채권보상이나 대토보상을 꺼리기 때문에 결국 정부는 그들에게 현금을 쥐어줘야한다”며 “이는 결국 인근 지역 땅값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도시개발을 위해 지급된 보상비가 다시 시장으로 유입돼 악순환을 지속되는 만큼 보상금 체제에 대한 새로운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