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IT서비스 규제, 풀어야 한다

[프라임경제]IT서비스업 관련 규제가 도를 넘는 것 같다. IT산업과 관련된 규제 가운데 IT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6.5%에 달할 정도라니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IT서비스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규제 때문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규제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IT서비스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IT산업이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생산액, 부가가치, 고용 등에서 IT서비스업이 IT제조업보다 상대적 열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잘 알다시피 IT서비스업은 소프트인프라 산업으로 다른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중점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성장 동력의 역할이 기대되는 산업이기도 하다. 한 마디로 미래 고용 창출산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IT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13%)이 핀란드(15%), 아일랜드(12%) 등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고무적인 상황이다. IT제조업이 전체 제조업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로 OECD 국가 가운데 2위라는 점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IT서비스업의 경우 전체 서비스업 부가가치의 8%를 차지, OECD 국가 중 16번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서둘러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본다.

연구원은 이같이 우리나라 IT서비스업이 부진한 이유로 국무총리실에 등록된 8천83건의 규제중 16.5%가 IT서비스와 IT활용서비스에 집중돼 있을 정도로 과도한 규제, 방송통신융합관련법, IPTV도입을 위한 법 등 IT서비스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법안처리의 지체를 꼽았다. 또 ▲경제전반의 낮은 IT 활용도 ▲IT활용 서비스업의 부진 등도 하나의 요인이다. 공급측면에서는 ▲투자부진 ▲저임금.저생산성.저부가형 산업구조, 정책측면에서는 ▲관련 입법 지연과 ▲과도한 규제 등이 문제다.

이와함께 인터넷, 웹페이지, 전자정부 등 IT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IT활용도가 높은 것 같은 착시효과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IT인프라는 경제활동에 사용되는 비중은 낮은 반면 개인의 오락이나 놀이활동에 사용되는 비중은 높아 IT서비스 수요가 충분히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했다. IPTV 보급, 4세대(4G) 이동통신 발전 속도가 지체되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2000년 이후 IT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IT서비스업의 기초가 되는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분야에 저임금.저생산성이 고착화돼 우수인력이 부족한데다 연구개발 지출이 부족해 고부가가치 원천기술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IT서비스업 부진을 부추기고 있는 요인의 하나다. 또 방송통신융합 관련법, IPTV 도입을 위한 입법 등 법안 처리가 업계의 발전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에 등록된 규제 가운데 16.5%가 IT서비스 및 IT활용서비스에 집중될 정도로 과도한 규제 역시 IT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본다.

IT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IT서비스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입법지연과 과도한 규제를 하루속히 해소해야 한다. 또 IT서비스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와 함께 금융, 유통, 물류 등 서비스산업의 IT활용도를 높이고 IT융합서비스를 발굴하는 한편 바이오, 나노 등 다른 산업과 융합을 통해 미래 수요를 찾아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IT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고, 과도한 규제문제 등을 속히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