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 장관, 건설업계와의 첫 만남

[프라임경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취임 이후 건설업계 대표자들과 첫 상견례을 가졌다.

<금일(12일) 양재동에서 건설업계 대표들과 첫 만남을 가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좌)>

12일 오전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비파홀에서 건설업계 대표자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진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발주제도, 업종·업역제도 등 건설산업의 제도전반을 글로벌화 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건설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을 밝히며 “앞으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과 실효성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수시로 업계와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이 날의 간담회에서 GDP의 15%, 고용의 8%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인 건설산업이 선진국형으로 혁신되려면 “글로벌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추구하겠다”며 앞으로의 건설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특히 최근 일어난 건자재 가격급등, 지방 미분양물량 증가 문제에 대해 “매점매석 강력단속 등 불공정 행위 근절, 건자재 가격 인상분의 공사예산 적기 반영 등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관계 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금명간에 가시화하고 지방건설경기 상황에 따라 소규모 공공공사의 중소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건설관련 단체장 들과 현대, 대우, GS, 삼성 등 국내 대형 건설사 CEO 등 모두 16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건설업계가 요구한 주요 건의사항이다.
△철근 등 자재가격 인상분 공사원가 반영
-철근 등 자재가격 급등상황을 반영하여 기본형 건축비 인상,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등을 통해 공사원가에 반영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 철회
-지방건설사의 채산성 악화 등 지방건설경기 침체상황 등을 고려하여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 유보

△SOC 민간투자사업의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민자사업 평가시 기술역량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경제성 있는 사업은 민자사업 전환을 적극 검토

△지방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DTI, LTV 등 금융규제 완화, 전매제한 기간 축소 등을 통한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노력 강화

△건설생산체계 효율화를 위한 규제개선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의무분리발주, 건축․설계 겸업제한 등 생산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각종 생산규제 철폐

△지방중소건설업체 지원방안 마련
-도급하한제도 민간공사 적용, 지역의무공동도급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 배점제 도입 등 지방건설경기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