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책 답습으론 경제살리기 요원”

이회창 총재 “운하 민자사업, 세금 먹는 하마될 것”

[프라임경제] “이명박 정부 초기 정부 구성이나 정책적 방향을 볼 때 정권교체 후 국민이 기대하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여는 철학과 원칙이 결여돼 있고 경제 발전 정책도 과거 토목경제시대의 경제 운용방식을 답습해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4월 총선에서 제 1야당으로 정권을 창출하면서 명실상부한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겠다고 공언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가 사실상 ‘대한민국 1%를 위한 경제정책’이며,  모든 국민을 섬기는 정책으로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한나라당의 공천 심사 갈등으로 ‘난장판’수준까지 격한 상황으로 치닫고 출범 초기인 이명박 정부의 국정 수행 전망도 갈수록 부정적 시각이 커져나가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총재의 비판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번의 대선 이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진정한 신보수주의 운동의 기치를 올린 이 총재의 향후 자유선진당이 추구하는 경제 정책과 이명박 정부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들어 봤다.

- 자유선진당이 지향하는 경제 정책 방향은.

▲ 자유선진당이라는 당명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시장경제에 충실하면서 서민경제 발전에 최우선 정책을 제시함과 동시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래에 가장 안정적이면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실천하는 정치를 지향한다.

‘경제 살리기’를 표방하는 현재 이명박 정부의 친 경제 정책은 사실상 재벌과 소수 계층에 편중된 경향이 강한데, 자유선진당은 재벌들의 지배구조 및 회계투명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수 있듯이 일부 대기업들의 담합이나 공정거래 위반 사례가 급증하는 불공정한 사슬을 끊기 위해 공정거래법 강화를 통해 보다 자율적이고 선진화된 시장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집권 초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한다면

▲ 최근 기획재정부가 성장률 6% 내외, 일자리 35만개, 물가 상승률 3.3%, 경상수지 70억달러 적자 등을 주요 목표치로 내건 올해 경제운용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새 정부였지만,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완전히 달랐다. 감세와 재정지출 규모를 키우고, 시행일정도 대폭 앞당겼다.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너무나 장밋빛으로 꾸며놓아 총선용이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문제는 이렇게 내놓은 정부 대책이 10∼30년 전 과거의 경제대책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과거 토목경제시대의 경제 운용방식을 답습해가지고 어찌할 것인지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성장률을 높이려고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금리를 낮출 경우 치솟는 물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우리 경제는 지난 2002년 신용카드 소비를 부추기는 경기부양책으로 7% 성장을 했지만, 바로 다음해 거품이 꺼지면서 카드대란을 통해 서민경제의 붕괴를 통해 전국민의 10%가 신용불량이라는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

자칫 잘못하면, 성장과 물가안정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 정책의 답습으로는 지금의 성장이 고스란히 1∼2년 뒤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새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 1%를 위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섬기는 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 
 

	<사진= 지난 2월 1일 자유선진당 창당대회 이후 전국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입장은.

▲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경부 운하를 100% 민자로 건설하겠다’고 한데 이어, ‘호남, 충청 운하도 민자로 건설하겠다’고 했다. 대운하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제 1공약이다. 국책사업을 이제 와서 100% 민자 사업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을 결국 민간기업에 돌리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대통령이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 어느 기업이 반대의견을 낼 수 있으며,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말할 수 있겠는가. 민자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패하면 국민의 혈세가 공적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투입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될 것이며, 경제회생은 커녕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 대운하 민자 사업이 경제 발전에 도움 되질 않는다는 말인가.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경제성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민자사업을 거론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예산으로 추진할 경우, 경제성 논란에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민간의 판단에 의해서 민간이 책임지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민간자본을 유치해 세금을 아낀다는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지금까지의 민자사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부터 확인해 보고나서 대운하 민자사업에 대해서 논하길 바란다. 정부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먹는 하마가 바로 민자사업이다.

과거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2조원), 천안∼논산 고속도로(1584억원), 대구∼부산 고속도로(505억원) 등이 대표적인 손실 사례다. 대운하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대운하 건설은 포기만이 최선이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 경제 중시 신보수주의 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향후 계획은

▲ 지난 해 하반기 부터 미국발 경제 위기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올해도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가 어두운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는 경제 살리기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가 크게 작용한 만큼 경제 사정이 나빠질 경우 이 대통령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경제살리기’는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정부가 서로 힘을 모을 때 가능하다.

현재 우리 국가경제는 전체적으로 성장하면서 생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고용없는 성장 기로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자유선진당은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면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섬과 동시에 중소기업 활성화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국민앞에 정직한 경제정책으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