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는 ‘교육 살리기’와 ‘과학기술 강국 건설’ 통해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앞당길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20일 대덕연구단지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교육살리기와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통해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한다는 내용의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을 이명박 대통령께 보고했다.
교과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정부주도의 획일적 서비스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교육체제를 자율화 다양화하는 한편 교육에서 낙오된 사람이 없도록 복지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교과부가 출범한 취지에 부응,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ㆍ효율화함으로써 우수한 과학인재를 양성하여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며,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교육 살리기를 목표로 자율화 다양화된 교육 체제를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따라서 대학의 입학과 관련된 정부기능을 금년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하고,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 또 학교 및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되, 학생들의 주요 교육정보를 공시하고, 교육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율화에 따른 책무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영어공교육 완성, 교육과정 교과서 선진화, 교원능력제고 인프라 구축 및 바른인성, 문화소양 교육 등을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배가하는 한편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전 국민 평생학습 활성화,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 플랜을 추진하여 누구나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기초연구 진흥 및 세계적 과학인재 양성유치, 대학 연구기관 역량 강화를 추진하며,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등을 통해 과학기술 핵심역량을 강화 확충해 나가는 한편, 기초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신산업을 창출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리사회 모두가 해결하고자 하는 경제살리기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