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직결된 생필품값 바로 잡는다

기획재정, 휘발유 등 석유제품 할당관세 대폭 인하 추진

[프랑미경제]"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의 품목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1일 오전 8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방안」과 2008년 긴급 할당관세 인하」등에 대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일부에서는 매점매석·파업 등을 통해 가격인상을 추진하는 등 서민생활과 중소기업 영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심각한 상황을 감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을 지원하는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인식된다며 논의했다.

이는 지난달 3일“서민생활·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1차조치”에 이어 추가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것.

회의에 참석한 정책조정국 관계자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과 대응 차원에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품목을 선정했다"며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이같은 내용은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반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품목을 확정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대상품목에 대해 소관부처별로 품목별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공요금 동결 등 최근의 물가안정조치를 포함해 오는 25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긴급 할당관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의 하나로 곡물, 농업용원자재, 석유제품 등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에 인하할 계획이라는 것.

또 가공용·사료용 원료와 농업용·산업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는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산업체의 부담감 급증을 감안해 세금을 없애는 한편, 커피크림원료도 무세화하고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대폭 인하해 국내제품의 가격인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종합해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 정부의 공식입장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