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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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16:05:18
[프라임경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www.bsa.org)이 한국에서 혁신을 위한 국제 표준화 전략과 정부 정책의 방향 제언을 위한 글로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BSA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기업경쟁력연구센터(CCC)가 공동 개최, 국내에서는 최초로 진행된 국제 표준과 정부의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국제 표준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한 이번 행사는 새 정부의 관련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많은 눈총을 받고 있는 중국 국제 표준화 선점 전략의 분석 등 주요 국가의 표준화 정책 사례가 제시되어 국내 정부 및 업계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오삼균 ISO/IEC JTC SC34 국제의장 및 ISO TC46 한국 의장 (성균관 대학교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이승훈 서울대학교 기업경쟁력 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국내의 표준 정책 최고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레이몬드 니머(Raymond Nimmer) 휴스턴 대학교 법과 대학 학장, 잔 반 덴 벨드(Jan van den Beld) 전 Ecma Intl 사무총장 등 다수의 해외 저명인사들도 참여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의 표준화 전략과 정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 했다.
무엇보다 현장의 열기를 달군 것은 표준화 혁신 성공 사례. 주제 발표를 한 레이몬드 니머(Raymond Nimmer) 교수는 "표준이란 시장과 혁신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시장의 원리에 충실해야 하며, 중립을 위해 표준화 정책의 조직화 및 공식화가 요구 된다"고 설명했다.
잔 반 덴 벨드 전 사무총장은 “정보통신분야는 높은 수준의 혁신, 빠른 제품화 속도 및 글로벌한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표준화 작업에 있어서 특수한 성격을 띠는데, 전문성을 갖춘 인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절차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다양한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화 생태계에 대한 발전적인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패널리스트로 참여한 고학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표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과학기술의 변화나 경제사회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며 “국제적인 표준화기구를 통해 채택이 된 표준에 대해서도 개별 사안에 따라 그러한 표준이 어떤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채택되었는지, 그리고 경쟁이나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