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이촌동 재개발 사업’ 갈수록 막막

[프라임경제] 지난 2001년 서울시가 결정 고시한 용산 부도심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지난 2월에는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한 용산역세권개발 주식회사가 세워지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밀어 붙이고 있는 서울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맞물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편입키로 한 서부이촌동 일대 부동산은 들썩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최근 인근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 “입주권을 주겠다”는 소문이 돌면서 도심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 : 부동산뱅크>

◆서울시의 ‘밀어붙이기’
부동산포털 부동산뱅크가 조사해 본지에 제공한 바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와 용산역세권개발(주)가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위해 주민들을 몰아내려고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변 아파트 곳곳에는 오세훈 서울 시장과 관련한 섬뜩한 문구의 현수막도 걸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8월 이 지역이 용산국제업무지구로의 편입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공청회 등과 같은 주민 설명회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주민 보상과 관련한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데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지역이나 상업지역 그리고 뉴타운 사업의 경우, 주민들이 이주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수년동안 단계를 밟는 것이 보통이지만 서부이촌동의 경우 단기간에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한 예정지구로 확정됐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지난해 8월 30일 서부이촌동과 용산철도창기지 통합개발이 최종 확정된 직후 주변 집값이 급등하자 서울시가 곧바로 투기대책 억제를 위한 이주대책기준을 발표함에 따라 이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도 묶여 버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몰론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서울시는 노른자위를 꿰차고 있는 서부이촌동 일대의 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주민들은 “밀어붙이기 식 사업추진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참여 배제된 통합개발
지난 2월에는 삼성물산-국민연금 컨소시엄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드림허브 프로젝트)을 위한 창립기념식을 갖는 등 사업에 속도를 냈다.

이 지역 주민에 따르면 서부이촌동이 국제업무지구에 편입된 이후 주민들에게 들려온 것은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이촌2동사무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이주대책기준일을 전후로 보상기준이 달라진다는 브리핑를 갖는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대책기준일 고시의 경우,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 범위와 수혜자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재산권 행사 제한이 불가피하게 동반된다. 이에 서울시는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전입한 유주택자에게는 향후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고, 무주택자의 경우는 배정 면적에 제한을 둔다는 방침을 내린 것이다.

이에 결국 이 지역 주민들은 이사를 가려 해도 매도자가 없어 이사는 물론 계획도 잡지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애매모호한 보상방식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에 거주한 원주민들에 대한 보상 방식도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사업시행인자와 인ㆍ허가권자인 서울시가 채택할 보상 방식을 둘러싸고 이해 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즉 사업시행을 맡은 삼성물산-국민연금 컨소시엄이 사업비를 낮춰야 투자수익을 챙길 수 있는 만큼 보상에 적극적이지 않고 인ㆍ허가권자인 서울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상 방식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수용대신 ‘입체환지’를 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체환지란 사업이 끝난 뒤 조성된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토지수용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방식이다. 즉 기존토지들을 바로 입주권으로 대체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입체환지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한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동안 시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수용 원주민들에게 주택과 토지에 대한 현금 보상 후 입주권을 배정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대로라면 서부이촌동 국제업무지구의 경우 비록 현재 주민들에게 돌아갈 초고층 아파트의 분양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추가 분담금 책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즉 주민들은 원주민분 분양 신청시 전매가 제한돼 재산권 행사가 장기간 어려운데다 현금보상에 따른 양도세 및 취득세 등의 추가 비용까지 납부하면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촛불 집회 등을 열며 사업시행자와 인ㆍ허가권자인 서울시가 주민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를 이끌 어떤 묘안을 짜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