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매각 내년부터 본격 추진”

[인터뷰]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프라임경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금융권에 가장 큰 변동은 기존의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통합한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키로 것이다.

<사진=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실용정부’의 기치로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규제의 획기적 완화를 통해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민간을 ‘상의와 협조’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와 감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권위적 자세를 버리고 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금융정책 변화의 핵심으로 떠오른 전 위원장을 통해 향후 금융규제 개혁 및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과 산업은행 민영화 등 산적한 문제와 국제 금융시장 불안 속에서 대한민국의 금융 정책의 미래를 내다봤다.

- 그동안 금융 당국의 고압적인 자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 금융산업이 선진경제를 달성하는 첨병으로 자리잡는데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 정책 방향이다. 그동안 수동적·방어적 정책집행에서 벗어나 시장조언자로서 창의적 문제해결 위주로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체질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특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처럼 그동안의 권위적인 자세는 버리고 가까이 다가가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시장이 원하는 정책을 적기에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향후 국내의 대응은.

▲ 최근 칼라일 캐피탈 청산, 베어스턴스사 유동성 문제 등 대외부문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국내 주식, 채권,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미국이 정책금리를 대폭 인하 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고 우리나라도 관련 부처간 공조가 이루어지면서 다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불안에 대한 위기감은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외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우리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외화 유동성 등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 체질이 강해진다면 외부 요인에 대해서도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현재, 해외정부 및 국제감독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서브프라임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에도 적극 대응하고 나아가 국익을 위한 국제적인 금융감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금융위원회를 지켜봐주면 감사하겠다.

-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의 구체적 일정을 말해달라.

▲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의 기본적인 방향은 연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영화가 가능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고 새로운 정책금융전담기관을 설립한다는 큰 틀에서 논의되고 있다.
산업은행과 자회사들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을 금년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매각과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매각대금 부분에서는 새로운 정책금융전담기관인 (가칭)“KIF(Korea Investment Fund')”를 설립해 필요한 공적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

아울러,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매각가치를 극대화해 과거 금융 매각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최우선으로 전력할 것이다.

- 과도한 규제에 대한 해결의 목소리가 높은데.

▲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수위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에서 검토·추진해 오던 핵심과제로 금융규제 전수 조사와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 제도상 금융규제를 기능별·금융권역별로 전수 조사해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토록 하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금융당국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체계로 획기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또 자회사들간 자원의 공동사용 규제를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지주회사 설립 목적에 맞는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은행들이 경쟁을 통해 금융시장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완화와 은행법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은행의 겸영, 부수 업무 확대와 유가증권 투자한도 완화 등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