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규제완화 아직 불안하다”

[프라임경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시장에 대해 아직까지는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26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단 그리고 소속 주택건설업체 사장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수도권은 아직까지 주택시장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일시에 모든 규제를 해제할 경우 오히려 시장 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업계측은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주택 해소대책 마련, 수도권 투기과열 및 투기지역 해제,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첩규제 완화, 주택사업 인․허가 간소화 및 기간 단축, 기본형건축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정 장관은 “미분양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경우에는 공공택지 전매기간 완화 조치를 조속히 시행키로 하겠다”며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보아가며 단계적, 선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과다한 기부채납과 관련,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기간 단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업계도 정부의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 기조에 부응하여 주택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급안정을 통한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