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차명주식이 비자금 조성 및 불법 경영권 승계 등 전방위적인 수사 보강을 위해 최종 수사기간을 오는 4월 23일까지 연장키로 하면서 삼성 특검의 마지막 조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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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계좌 비밀번호 ‘1234’
삼성 특검의 핵심은 1998년 12월에 이뤄진 에버랜드와 삼성생명 간의 주식 거래로 주당 9천원에 각각 299만주, 344만주를 사들여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지분 18.4%를 인수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이는 이건희 회장 장남인 이재용씨에 대한 경영권 승계 구도의 밑 그림을 의미하는데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 완성에서 불·탈법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시, 삼성생명 주식을 판 사람은 모두 35명이지만 이들은 모두 삼성생명과는 거리가 먼 삼성중공업, 삼성항공, 제일제당, 삼성석유화학, 삼성물산 같은 계열·관계사 임직원들로 이들의 보유 지분 역시 3~4명 단위로 1%, 1.5%, 1.67%, 2%와 같은 동일한 비율의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이들 차명계좌는 삼성 그룹 전략기획실이 직접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차명계좌는 최근 10년간 삼성 전·현직 임원을 지낸 1,800여명 명의 계좌 중 약 700여개가 그룹 승계 내지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으로 현재까지 예상된 금액은 약 2조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 차명계좌의 비밀번호가 ‘1234’, ‘0000’, ‘1111’ 등으로 동일한 비밀번호를 가진 계좌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고 삼성계열 주식만 거래하거나 주식의 현물 집중, 배당금을 1원 단위까지 출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면서 실체 규명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삼성 특검팀은 삼성측이 수사 초기 이들 차명계좌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으나 최근 특검팀의 고강도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으로 이들 계좌에 대해 인정하면서 리스트를 특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계좌 추적이 향후 연장 특검의 최대 이슈로 떠 오를 전망이다.
따라서, 삼성 특검은 삼성생명 주식 매각 과정에 차명주식이 동원됐고 매각작업도 일사천리로 진행된 점으로 미뤄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의 조직적인 지휘 아래 진행됐으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조사 진행 여하에 따라 관계자들의 사법 처리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향후 수사 진행 여부에 따라 수뇌부들의 몰락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 전략기획실 최후 카드 ‘육탄방어’

<사진= 특검 이후 상황에 대해 삼성 그룹의 싱크탱크인 전략기획설의 미래가 밝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 특검 최종 시한이 오는 4월 23일까지 확정됐지만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으로 삼성을 장기간 곤혹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고개 들고 있다.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되면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특검 수사 완료 이후 기소될 인사들에 대한 재판 과정이 단기간 내 마무리 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이러한 배경에는 특검 이전 부터 시민단체의 이건희 회장 일가 및 핵심 임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온 것도 무시 못할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5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삼성특검의 수사를 통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및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사건이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사건의 핵심관련자임이 확인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이학수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실장, 김인주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사장, 최광해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부사장 등 4인에 대한 고발장을 삼성비자금의혹관련 특별검사에게 제출했다.
김상조 소장은 고발장에서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최광해 부사장은 1996년 상속세법개정에 따른 과세를 회피하고 적은 자금으로 지배권을 이재용 등에 넘겨줄 목적으로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발행을 계획하고, 이사회 관련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면서 “현저한 저가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대부분을 이재용 씨가 인수하면서 이를 통해 최소한 2,710억원의 부당이득은 삼성에버랜드의 손해로 귀결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민변, 참여연대, 50여개 시민사회 네트워크 모임인 국민 운동 등도 그간 특검 수사를 통해 구조본의 주도 사실이 확인된 만큼 특검이 핵심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추가기소를 통해 총체적 진실규명에 나섬으로써 항간의 삼성과의 밀약 의혹을 일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부당 이득과 편법 증여에 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강제 추징을 통해서라도 환수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이 회장의 차명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은 장외시장 시세로 주당 61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324만4,800주로 계산할 경우 2조3,000억원에 달하며 50% 세율을 적용하는 상속세는 무려 1조원을 상회하는 거액의 세금을 내야한다.
현재 상황에서 삼성 그룹 전략기획실은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이건희 회장 일가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가지 않고 전략기획실에서 총대를 메는 사실상 ‘꼬리 자르기’로 대응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항간에 돌면서 이들 핵심 인물들에 대한 향후 법적 절차에 삼성 ‘싱크탱크’인 전략기획실의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서둘러 삼성에 대한 특검을 마무리해 ‘실용주의’와 ‘경제 성장’을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의 로드맵을 통해 삼성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기회를 주자는 재계와 일부 종교계의 주장도 나아고 있다.
하지만 과거 불법과 탈법을 고리를 끊고 국민을 기만한 삼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잣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과 삼성 경제 기여론을 주장하는 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 향후 삼성 그룹과 핵심 인사들에 대한 조준웅 특검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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