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사업, “국민여론 수렴한다더니…”

국토해양부 내부 보고서 "내년 4월 착공 준비"

[프라임경제]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 국토해양부가 내년 4월부터 착공준비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토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 중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위한 관련 법안을 제·개정하고 내년 4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사업에 들어가는 투자 및 연료 등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해줘야한다는 내용도 추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사업착수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의해야한다’, ‘구간별로 먼저 승인을 받은 곳부터 사업에 들어가야한다’는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운하 사업이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사업자가 관광단지, 물류기지 등 인프라사업을 추진코자할 때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제안에 대비해 준비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일 뿐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대운하 사업에 중점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건설사‘빅5’측 관계자도 “지금도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잡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대운하 사업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던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크게 다른 것으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언급한 정부가 내부적으로는 추진계획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사며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