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한중 FTA 체결 신중해야"

중국내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아직 멀었다'

[프라임경제] 한미 FTA체결 이후 최대 무역교류국인 한중 FTA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은 현재 무역 역조현상 마저 일고 있는 국내시장 개방에 있어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중국내에서는 짝퉁 삼성 브랜드인 '삼송'이 버젓이 팔리고 있어 지적 재산권 문제가 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최홍건)이 공동으로 국내 1,0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3.7%의 중소기업이 2∼5년 이내의 한-중 FTA 체결을 희망했으며, 5∼10년 이내의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도 16.9%에 달했다.

특히, 중국과 수출입이 없는 543개 조사대상 기업의 41.9%가 2∼5년 이내 체결을, 36.1%(196개)가 5년 이후의 체결을 희망했다. 이는 한-중 FTA 체결 시기에 대해 중소제조업체는 어느 정도의 대응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으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국내시장 개방에 따른 시장점유율 약화에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평가된다.

한-중 FTA체결 이후 매출변화에 대하여 56.6%의 중소기업이 '변화가 없거나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응답했다. 매출이 증가 또는 감소할 것으로 응답한 업체는 20.1%, 18.8%로 나타났다. 매출 증가의 경우 약 25.7%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감소의 경우 25.9%의 매출감소를 예상하고 있어, 매출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기대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현재 중국과 수출입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출과 수입의 변화에 대한 조사에서도 한-중 FTA체결 이후 수출입의 변화도 '변화가 없거나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수출업체의 경우 45.2%, 수입업체의 경우 41.9%가 응답하였다. 하지만 수입업체의 경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42.3%로 변화가 없거나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수출 증가를 예상하는 수출업체(36.8%)의 경우 약 25.5%의 수출신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수입 증가를 예상하는 수입업체(42.3%)의 경우 약 25.6%의 수입증가를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대중국 수출입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업체(543개 업체)를 대상으로 각각 조사한 결과, 과반수이상의 업체가 한-중 FTA체결 이후 대중국 수출입 사업을 시행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시행여부에 대하여 333개 업체(61.4%)가 수출을 시행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수입의 시행여부에 대하여서는 356개 업체(65.6%)가 수입을 시행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한-중 FTA 협상에서 가장 우선시하여야 할 협상과제에 대하여 32.8%의 중소기업이 '지적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대한 보호/강화'를 꼽았다.

현재, 중국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점차 강화해 나가는 추세이지만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증가하고 그 피해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중국시장진출을 위하여 협상과정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보호/강화'에 대한 강도 높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중소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으로는 자금지원(23.2%), 기술개발지원(22.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중국과 관련된 '마케팅/관습/제도'등의 보다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에 대한 요구가 16.6%로, 기존의 '언어위주의 중국전문인력 지원'(9.7%)보다 높게 나타나 실질적인 중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중앙회 관계자는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중소제조업체들의 의견을 감안할 때 한-중 FTA의 체결시기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진행될 한-중 FTA 체결 협상에서 우리의 중소기업들의 우려 요인들이 충분이 논의되고 반영돼 한-중 FTA 체결이 한국경제 및 중소제조업체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