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금융그룹 회장' 시대?

'금산분리완화' 삼성특혜논란…금융지주사로 삼성전자 지배가능

[프라임경제]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은 대기업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정책은 어느 기업군에 특별히 유리할까.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재계 판도 뿐 아니라 경영권 구도에 일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계 일각에선 ‘삼성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내막은 이렇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산 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규제 개혁 방침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향후 삼성그룹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종전의 금산분리 원칙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제조업체를, 또 사업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다. 하지만 금산분리 정책이 완화되면 이 같은 규제는 사라진다. 이 방침은 삼성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집단(그룹)의 지배구조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따르면, 삼성생명을 거느리고 있는 삼성그룹은 물론이고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마친 SK·LG·금호아시아나·GS그룹 등도 금융계열사들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가장 큰 관심은 삼성에게 쏠린다. 현행 법대로라면 삼성에버랜드나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비금융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를 거느릴 수 없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 규제가 풀리면 지주회사 아래 삼성카드·증권 등 금융 계열사를 둘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제조업체 계열사들까지 합법적으로 자회사로 거느릴 릴 수 있다. 삼성지배구조가 주력 계열사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쉽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 적대적 M&A 막고, 편하게 계열사 지배

이 같은 지배구조 환경은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배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결정적인 장치 역할을 한다.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삼성전자가 타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그야말로 물고 물리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삼성그룹은, 이 같은 순환출자 형태 구조 때문에 주력 계열사 한 곳이 적대적 M&A를 당할 경우 그룹 전체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순환 고리 역할을 하는 계열사 한 곳이 부실해지더라도 그룹 전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삼성이 이처럼 ‘위태로운 순환출자 구조’ 대신 지주회사 체제를 공고히 하면 적대적 M&A에 견고하게 대처할 수 있고, 계열사를 지배하기도 편해진다.

때문에 이 회장 일가, 특히 후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지주회사 대주주 자리만 꿰차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쉽게 가질 수 있다. ‘이재용 삼성금융그룹 회장 시대’가 열릴 것이란 관측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
금산분리 완화 정책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가 이 같은 함수관계를 맺고 있는 탓에 삼성에 대한 비판 세력인 참여연대는 쌍심지를 켜고 ‘특혜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  삼성생명 상장 '걸림돌' 일시에 해결 

참여연대는 31일 금융위원회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 규제완화가 정확히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오래 전부터 금산분리 완화가 삼성을 위한 특혜라는 주장을 해왔다. 이는 삼성 일가의 지배권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정부 방침은 삼성그룹의 ‘염원’인 삼성생명 상장 앞에 놓인 걸림돌을 단번에 없애는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이 현행법 내에서 상장하려면 비금융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내놓아야 하지만, 금융위의 이번 방침에 따르면, 그럴 필요가 없다.

결과적으로 이건희 회장 일가와 삼성 계열사로 하여금 막대한 주식 상장 차익을 얻게 해 줄 수 있다.

삼성은 에버랜드를 지주사로 전환시키려면, 우선 지주사 산하 계열사 간의 상호출자 지분 정리부터 해야 한다. 삼성은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 상장에서 얻어지는 거액의 차익이 보장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 거액의 상장 차익을 지주회사 설립의 전제 요건이 되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 해소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