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돼도 은행 주주가치 안올라

[프라임경제]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은행 주주가치를 제고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2일 한국투자증권은 "PEF를 중심으로 한 국책은행 민영화로 은행 주주가치가 제고되지는 않을 것이며 산업은행, 우리금융, 기업은행을 한데 묶는 메가뱅크안은 민영화라는 측면과 이해상충한다"고 밝혔다.

한투 이준재 연구원은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은행주 매수 기반을 확대할 수는 있으나 당장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정부의 구상대로 산업은행과 우리금융, 기업은행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모두 다 참여할 지는 미지수“ 라며 ”PEF에 10%지분 보유를 허용해도 궁극적으로 제3의 내외국인 투자자에게 지분을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과 PEF의 은행 소유 허용이 은행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도움은 되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국민연금과 PEF가 정부지분을 높은 가격에 인수해줄 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메가뱅크안이 대외적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으나 반드시 정부소유 은행간 통합으로 대형화를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메가뱅크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와 민간주도의 시장 활성화를 추구하겠다는 정부의 철학과도 이해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주가 측면에서도 정부소유 은행보다 여타 은행의 주가에 더 긍정적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오히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재편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은행 민영화 과정에 타 민영은행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민영화는 훨씬 수월해지고, 정부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감안한 높은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공적자금 회수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연구원은 제안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은행업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