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규제 개혁시 국내 투자 확대"

토지이용, 출자총액, 수도권 규제, 지주회사 행위제한 順

[프라임경제]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부터 대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혁파가 예고된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들의 반응도 투자 확대 쪽으로 선회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사진=새 정부 출범이후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끊임 없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출자총액규제, 수도권규제 등 핵심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경우 국내 주요 기업들의 72.1%가 국내에서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2008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기업들은 정부가 핵심규제를 개혁할 경우 이명박 정부 임기중에 총 72.1%가 국내에서 신규투자 또는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경련은 핵심규제개혁이 국내 투자 활성화에 매우 큰 촉매제로 작용될 수 있다는 자체 분석을 내놨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10곳 중 8곳(응답업체의 79.6%)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에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정책 의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규제개혁방향으로 ‘핵심규제개혁(44.0%)’,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정비(18.8%)’, ‘조례·규칙 등 지자체의 제도 정비(14.8%)’, ‘규제의 신설·강화 지양(11.4%)’, ‘공무원의 자질 향상(10.1%)’ 순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핵심규제로 구분되는 토지이용규제(70.2%), 출자총액규제(70.1%), 수도권규제(69.4%), 지주회사 행위제한(68.0%) 등의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고 조사됐다.

한편, 참여정부 5년간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절반가량(47.3%)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시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40.1%가 투자계획을 포기하거나 투자가 지체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업의 호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설·건축분야가 각종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저해된 사례(57.7%)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분양가상한제, 종합부동산세 및 담보대출규제 등 부동산에 대한 규제의 신설·강화가 신규 투자 및 투자 확대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윤호 전 전경련 부회장이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기용된 것을 비롯해 새로운 패러다임속에서 기업 투자와 활동 범위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향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미 전경련 회원사들의 상당부분이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을 수준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