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낙천', 보험업법 개혁 역사의 뒤안길로 '이재용 남매만 신나~'

'독립운동가 이회영 후손' 사회적 가치 고려한 법률 마련에 애써 와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일부 공천(전략공천 및 당내경선) 결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26일 밤 발표된 내용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도 유명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경선 결과 낙천 결과를 받아들었기 때문. 이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으로, 비주류로 꼽힌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법안을 여럿 제출하면서 거물이자 계파를 막론하고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꼽혀 왔다. 따라서 그의 공천 탈락은 상당한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다.

우선 그의 퇴장으로 펼쳐질 가장 의미있는 예상 상황은 삼성과의 악연 고리인 보험업법의 개정 좌절 국면이다.  

그의 보험법법 손질 노력은 뜨거운 감자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2018년 봄, 최종구 당시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의 경우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주식시장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풀어야 할 문제이나, '관련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갈한 것을 기억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 당시 그의 소신 발언의 든든한 뒷배가 돼 주었던 에너지원(관련법률 개정 추진 상황)이 바로 이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 추진 질주였고 그래서 당당히 해당금융회사를 때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보험업법 골자는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채권 소유한도는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한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통해 보험금 미지급이란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융 시스템 제한이다.

그 3%선을 넘어가면 보험사는 초과분을 4년 안에 매각해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계산할 때 공정가액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해당 규정 덕분에 오랜 세월 삼성생명(032830)이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보유해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는 풀이가 정설이다.

이 공식을 러프하게 넣고 돌려보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채권을 7조원대 이상은 보유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보험업법 상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상당히 보유할 수 있는 이유는, 보험업법감독규정에서 정한 예외 때문. 보험업법감독규정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주식을 시가가 아닌 취득가로 평가하는 걸로 짜여져 왔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따른 집중위험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게 전통적으로 감독당국의 기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의원이 법 개정을 몰아붙이지 않는 한 이 벽이 깨질 수 없었던 셈이다.

이 문제를 다룬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 의원 등 정치인들은 이미 국회에 여러 차례 올려 왔다.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도 그 물결에 동참했었다. 그는 이 의원과 함께 개정법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금감원으로 영전해 이 작업의 옆에서 군불을 지펴줄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여러 의혹으로 결국 초단기 퇴임 기록을 세우며 금감원에서 물러났다. 이 의원이 좀 외로워진 셈.

보험법법 개정으로 매번 삼성을 긴장시켜 온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차기 총선 공천에서 배제된다. 삼성 오너 일가만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오너 3세 남매들. ⓒ 연합뉴스

하지만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같은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김영주 의원이며 박용진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내놓는 등 도움 움직임을 보였었다. 어쨌든 주력은 역시나 이 의원이었던 것.

이병철 창업 회장 이래 오너 일가의 삼성의 그룹 지배는 계속돼 왔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전성기 내내 삼성그룹은 적은 지분을 적재적소에 투자해 길목을 틀어쥐는 식으로 효과적인 장악하는 걸 기조로 한다는 평을 들어왔다.

이제 사실상 이재용-부진-서현 남매들의 시대지만, 이런 틀은 대체로 유지되는 양상이다. 삼성 일가는 지배구조 완성과 유지에 대단히 정력을 쏟아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된 것도 그 여파다. 

제 아무리 걸출한 인물이 나서서 삼성 오너 일가의 가도에 방해물을 놓으려 해도 결국 긴 세월 일장춘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가 이번 이 의원 낙천을 계기로 나오는 상황은 그래서 유효하다. 민주당 당원들의 표심 움직임에 삼성만 신났다는 한줄요약도 가능하다는 점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