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소속 김병욱 의원 혐의 축소 의혹

당내경선 문자메시지 2530만원 정치자금으로 판단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지난 1월28일 판결후 포항법원을 나서고 있다. = 권영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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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검찰이 무소속 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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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2530만원(문자메세지 전송비)을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고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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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당내 경선기간도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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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 A씨는 지난 2020년 4.15총선 이후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의원이 총선과정에서 사용한 선거비용 중 3800여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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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포항남선관위는 포항 검찰에 이같은 내용을 조사해 달라고 수사의뢰 했고 검찰의 수사결과가 최근 열린 김 의원의 1심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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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살펴보면, 검찰은 수사를 통해 전체금액 중 1350만원은 국회의원선거 당선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선거비용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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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머지 2530만원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 당선을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이라며 선거비용이 아닌 일반 정치자금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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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에 의한 정치자금 지출이라고 결론지어 일부 절차나 규정 등을 어긴 정도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당선무효 등과는 관계없는 처벌을 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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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직선거법을 보면, 당내경선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경선운동 방식이 정해져 있고 그 규정에 위반되는 경선운동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고 제57조의 3항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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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자메시지 발송 방식은 공직선거법에서 당내경선운동 방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김의원이 사용한 비용은 당연히 선거비용으로 봐야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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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김 의원이 4.15총선 시 소속돼 있던 미래통합당 포항남.울릉 당내경선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경선 방식'이어서, 선거비용이 명백한데도 검찰은 선거비용이 아닌 일반 정치자금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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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253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본다면 김 의원이 선관위에 당초 신고한 1억8907만원에 1350만원과 2530만원까지 합산하면 총 선거비용은 2억2787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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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선거비용 제한액 2억800만원을 2000만원 가까이나 초과하는(1987만원) 금액이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1/200인 104만원을 19배 초과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당선 무효형이 선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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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이 선거비용으로 본 1350만원 중 지난해 2월14일에 지출한 50만원은 기존에 신고된 것과 중복돼 이를 뺀다고 해도 선거비용 제한액을 크게 초과해(1937만원) 당선 무효형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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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관련법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봐 준 것인지 2530만원을 선거비용이 아닌 일반 정치자금으로 분류해 당선 무효형까지 가지 않도록 배려해 준 듯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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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에서 당내 경선운동 방식을 포괄적으로 보고 있어 문자메시지 전송방식도 당내경선방식이 맞으며,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완전 국민경선방식이어도 당원이 포함돼 있어 당내경선으로 볼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 전송방식의 경우 업체에 결재를 했을 경우에는 선거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포항지원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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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후 검찰측은 이에 불복해 다음날(1월29일)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고 김병욱 의원 측도 2월2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