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상에 멋진 여성 재무장관을 소개합니다

[프라임경제] 정말로 멋진 경제학자를 소개한다. 이렇게 당차고 자신있어 하며 지혜로운 여성은 내가 아는 한 두 번째이다. 이런 여성이 있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내 생애에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바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다. 최근 미국 경제 총사령관으로서 그의 인터뷰 워딩으로 그를 호평하고자 한다.

"경기부양책 규모를 너무 적게 해서 치러야 할 비용은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원래 주어술어 위치가 다르고 비교강조법이 많아 미국식 문장을 우리말로 옮기면 두 번 읽게 만든다. 

내식으로 표현하면 '경기부양책은 필요할 때 충분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투입대비 효과가 적어 '언발에 오줌싸기'식이 되어 동상이 심해지는 것처럼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진다는 것이다. 

재닛 옐런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첫 재무장관으로, 그의 역할은 재정 지출과 세입을 책임하는 임무이다. 

즉 세입은 전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렸던 것을 (코로나19가 진정되면) 28%로 올려 가급적 균형재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난지원으로 과다한 재정지출을 환수하는 것이 재무수장으로서 해결책을 알고 있다. 

그는 다시 역설한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경제를 온전한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 이어 "우리는 장기적으로 이익이 비용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덧붙인다. 

미국은 작년 3월 2조4000억 달러(우리나라 돈 2650조 원) 규모의 경제적 지원금을 실시한바 있다. 이건 트럼프정부 전임 장관이 시행한 것이지만, 미국 재무부의 역할은 집권 정당이 달라도 일관성은 있어 보인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워 인력감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 미국 기업은 주주이익극대화가 우선이고 경기 선행지수로 앞서 파악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것 같으면, 선제적으로 투자축소, 해고와 고용축소를 한다. 

코로나19로 작년 초반 실업률이 14.7%, 실업자가 2000만 명이 되기에 실업급여지원금, 생활부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 즉 재닛 옐런 장관이 말한바 대로 충분한 재난지원금이 아니면 훨씬 더 많은 사회적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그렇지만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의 기능은 물가안정이다. 이 칼럼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다. 

재무장관인 그에게 인플레이션에 대해 질문한다. 이건 재무장관에게 국방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재무장관은 재정지출과 세입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장관이지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역할은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재무장관 전 연준 의장 출신답게 인플레이션 우려를 바로 일축한다. "인플레이션은 지난 10년 이상 매우 낮았다. 우린 인플레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은 연준 등이 해결할 도구가 있는 위험"이라고 말한다. 

재닛 옐런은 물가안정에 대한 역할은 연준 의장이 할 일이라며, 연준에서는 그만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재닛 옐런이 연준의장으로서 했던 일 중에 가장 멋졌던 건, 양적완화를 하면서 동시에 금리를 0.25%로 올려 당시 돈풀며 금리를 올린다는 게 논란거리였다. 

그때가 트럼프 당선 무렵이었는데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해고할 사람'으로 재닛 옐런을 지목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립성격의 기관인 연준 의장을 함부로 해고하고 싶다 해서 하는 기관이 아니란 것을 트럼프가 이 점을 모를리 만무하다. 아니 요즘 들어와 생각하면 실제 모를 수도 있겠다성싶다.

한편 재닛 옐런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더 큰 위험은 전염병이 국민들의 삶과 생계에 영구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기본소득 논란이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여야간 정쟁적으로 찬반여부를 얘기한다. 하지만 한국은행장이 걱정할 인플레이션을 재무부 관료나 정치권이 ‘돈 풀면 돈 값 떨어진다’고 돈 있는 사람 걱정하며 반대한다. 이건 어불성설이다. 

정작 실업이 되거나 점포문을 닫고 계약기간동안 월세와 관리비를 마이너스통장에서 내봐야 현재의 재난적 상황을 이해할까. 

우리나라 재무장관 출신들과 달리 재닛 옐런 장관은 태생과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미국 생활경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접목하는 경제학자로 정평이 나있다. 그런지 그의 워딩은 이번 코로나19 질병이 영구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재무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상하리만큼 없이 사는 사람들의 여건이나 의견이 공론화되지 않는다. 정작 본질적인 것을 들여다보지 않는 환경이 안타깝다. 정치지도자나 재무장관은 서민의 애환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하여야하는 역할이다. 

그리고 기본소득도 여력이 되면 매월 정액으로 조금이라도 지급하여야 한다.

김영록 사단법인 우리민족 이사장. ⓒ 프라임경제

모든 산업이 AI 또는 로봇기계화 되어 '노동없는 사회' 가 되거나 현재 코로나19와 같이 전쟁과 같은 재난적 상황일 때, 어머니의 역할인 재무장관이나 정치지도자들은 정액의 기본소득이든지 수시 재난지원금이든지, 종이쪼가리 돈이라도 주어야 가족을 위해 테이블 위에 밥과국을 올릴 것 아닌가. 

한편 머리 위에 지붕을 두는 주택문제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의식주가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많이 임대공급하여 주길 바란다. 없이 사는 사람은 집이 없어 주소마저 없는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