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대구·경북 행정통합 신중한 접근이 먼저

[프라임경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대구·경북 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는 통합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통합건의를 받은 뒤, 해당 지역 지방의회 의견을 정취하거나 주민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절차 무시로 법제정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나 과정을 거쳐 통합이 결정되는 기초자치단체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현재 정부의 통합 대상 지역은 전국 10개 지역 25개 기초단체로, 이 가운데 전국 230개 기초단체장으로 구성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총회를 열고, 행정구역 개편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곧 행정통합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것은 원천무효라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사실상 중앙집권의 강화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 간 통합 논의는 이 도지사와 권 시장이 시·도민에 대한 공청회도 한 번 열지 않고 통합을 제안하고 나서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지금도 진행중이다.

반대 이유로 대구경북의 전체 인구는 510만으로, 호남 전체(광주 +전남+전북), 충청 전체(대전+세종+충남+충북) 인구와 별 차이나지 않다.

그런데 대구·경북이 통합해 1개 광역자치단체가 되면, 관공서와 혁신도시 등 광역자치단체별로 주어지는 것들을 호남이 3개 받고 충청도가 4개를 받을 때, 대구경북은 1개를 받게 돼 광역자치단체별로 주어지는 몫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대구·경북을 도로 합칠 거면, 왜 지역 갈등에다 돈 들여가며, 안동에다 도청을 옮겼는가 묻고 싶다.

대구가 직할시로 분리독립해 경북 관할이 아니여서 대구에 도청을 둘 수 없어 도청을 안동으로 옮겨놓고, 이제 와서 합치자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 반대 쯕의 주장이다.

이 외에도 부울경 통합과 광주전남 통합 무산, 대구가 대경권 최대 도시인 것은 맞지만 대구는 경북의 중심이 아니다. 

경북도 내 시군의 통합도 되지 않고 있는데 대구·경북의 통합부터 거론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대구·경북 통합은 관련 자치단체의 주민 대다수가 원할 경우 언젠든 가능할 수도 있다.

지금처럼 특정 지역 자치단체장이 아전인수격으로 통합 논의에 불을 지필 경우 오히려 그 길이 더욱 멀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