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 태양광발전사업 포기에도 연장신청 불허…어민들 생계 나 몰라라

수면임대사업 불허 어민들 생계 막막, 어민들 생계막연 대책 시급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 청라면 청천저수지 인근 주민 및 청라내수면자율관리공동체 어민들의 생계를 나 몰라라 하는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이하 보령지사)의 태도가 궁금하다.

농어촌공사보령지사는 2018년 수상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천저수지의 수면 임대자인 청라내수면어업공동체의 수면임대 연장신청을 돌연 중지, 불허했다.

이로 인해 청라면의 어민들이 운영하는 내수면어업계가 생계를 위협받으며 현재까지 개점휴업인 상황이다.

2018년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었던 박주현 국회의원은 "숲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해서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며 "산지태양광은 즉시 중단해야 하고, 저수지에 설치되는 수상태양광도 세척제 사용 등에 대한 환경평가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태양광 패널은 환경을 파괴하는 숲과 저수지가 아닌, 건물외벽과 축사지붕, 도로변과 철로변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한, 김태흠 국회의원(보령·서천)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늘려가고 있는데 수질오염 및 빛 공해, 전자파 발생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이미 여러 사업지구에서 지역주민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수산태얀광 발전사업 허가신청 취하 접수 산자부 공문. ⓒ 프라임경제

무리하게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했던 농어촌공사보령지사는 2019년 태양광발전사업을 전면 중단 및 포기한 상태이다. 하지만 청천저수지내 수면 임대자들에 대한 수면임대 연장신청에 대해서는 아직도 답이 없는 상황이다.

청라내수면어업계 어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 수면임대 연장신청이 불허한 이후에는 일상인 삶 자체가 무너지고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도 수면임대 어민들의 생계에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보령지사의 작태에 수면임대 어민들은 깊은 시름만 늘어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보령지사는 청천저수지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의 고충을 무시하는 보령지사는 조속히 수면임대 연장신청을 승인해 어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

청라내수면자율관리공동체 관계자는 "청천저수지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들의 고충을 무시하는 농어촌공사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중단했으면 공사의 본질을 잊지 말고 농·어민들을 위한 농어촌공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힘없는 이들에겐 기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은 지역에서 생활터를 잃은 이들이 더 이상 서럽게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