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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이태규 의원 "비속살해도 존속살해처럼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속살해도 가족 공동체 붕괴 초래하지만, 현행 법에선 가중처벌 존재하지 않아"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7.20 18:39:15
[프라임경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토록 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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