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열린우리당은 재벌비호당”

강 정책위의장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발언 규탄

[프라임경제] 경실련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발언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재벌개혁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계의 요구만을 수용해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한다면,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핵심대선공약을 뒤집고 재벌개혁을 포기하며 재벌비호당으로 전락했다는 시민들의 지탄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운동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일 당정협의 이후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올해 새로 촐총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여개 재벌집단에 대해 출총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열린우리당이 재벌의 주장만을 수용해 출총제 폐지를 위한 단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출자가 투자를 규제한다는 재계의 근거없는 주장에 휘둘려서 기업지배구조개선과 투명성 확보를 포기하고 대기업중심의 경제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양극화 완화의 핵심대책”이라며 “소비자와 투자자를 위한 일반적 집단소송제와 불법행위에 대한 선진국형 처벌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즉각 도입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총수의 지배력 장악, 계열사와 개별기업간 불공정 거래, 소액주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재벌개혁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출자총액제한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경실련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총액출자제한제는 기업군에 한해 과거와 같은 무리한 업종 확대와 선단식 경영을 지양토록 하는 제도”라며 “기업들에게서 드러난 문제점과 폐해를 시정하지 않고는 우리 기업과 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발언한 사실을 소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참여정부가 이러한 국민 약속을 통해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정책위원장이 당론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