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행정규칙들 대폭 손질한다

권익위, 25일,30일 양일간 한국경영자총협회·전북 군산시청서 불편·애로 청취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각종 행정 규칙들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25일과 30일 오후 2시 양일간 한국경영자총협회(서울시 마포구)와 전라북도 군산시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일선 현장에서 기업과 국민의 불편·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칙과 기업에 부담이 가는 행정규칙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 현재 추진중인 행정규칙 개선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중요한 개선과제는 지식경제부 소관 국무회의 보고시(10월 말 예정) 수범사례로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8월부터 국민생활과 산업·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소관의 행정규칙에 들어있는 과도한 규제나 불필요한 기업 부담 사항과 불합리한 규정 등을 찾아내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간담회를 자주 열고, 행정규칙이 편리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과 기업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