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사업 육성위해 규제 완화해야

[프라임경제] 병원사업 육성을 위해 관련 법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태전 대한병원협회장은 최근 국립암센터의 특강에서 이같이 밝히고 건강보험보장성을 확대하고 시장개발 관련 외국과의 역차별 요인을 제거해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병원산업 육성 도모를 위해서 의사기술료와 병원관리료를 구분하는 상대가치수가체계 개선, 외래환자본인부담금 합리화 등의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관련 각종 인정기준 및 비급여 개선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의료인 처벌규정 완화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