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여름 휴가철 앞두고 계곡 불법시설 집중 정비

"완주군 현장 점검…'무관용 원칙으로 공공자산 되찾겠다'"

[프라임경제] 산림청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계곡 환경 조성에 나섰다.

산림청은 12일 전북 완주군 내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 산림청

산림청은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집중 단속과 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계곡과 하천의 불법 점유 시설을 정비하고 공공 이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지난 5월20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간 내 자진 철거를 이행할 경우 고발 유예와 변상금 감경 등 행정적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는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사법조치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점검반은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와 운주면 금당리 일대를 찾아 불법시설물 정비 현황을 확인했다. 완주군에서는 국유림을 무단 점유한 가설건축물과 평상 등 총 34개 불법시설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6개소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완료해 현재 18%의 정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군은 이달 말까지 상행위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불법시설 철거전후 모습 비교. ⓒ 산림청

최근 산림계곡과 하천 주변의 무단 시설 설치와 불법 영업 행위는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불법시설 정비와 함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현장 점검에 나선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계곡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깨끗한 계곡 환경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향후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 상행위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관련 비용 전액을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