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징역 30년에 "안보 사유화 심판"

"평양 무인기 작전, 계엄 명분 만들려 한 중대 범죄"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국가안보를 권력 연장의 도구로 삼은 반국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여 전 사령관은 군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군사력을 사적·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김한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피고인 윤석열의 일반이적죄 등 징역 30년 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2024년 10월경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처음부터 공모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추진했다"며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고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일반이적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군통수권자의 책무가 국민을 전쟁의 불길에서 지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윤석열은 안보를 방패로 삼기는커녕, 안보를 칼로 삼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두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군을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인위적으로 고조시킨 행위가 법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다시는 안보를 가장한 내란적 외환 행위로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도박 판돈으로 삼지 못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