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체납 징수 넘어 복지까지···'현장형 체납관리단' 첫 출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 고의 체납자는 맞춤 관리…4개월간 실태조사 본격 추진

[프라임경제] 안동시가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발굴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체계를 올해 처음으로 본격 운영한다.

안동시청 전경. ⓒ 안동시

시는 지방세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와 납세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8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체납자에 대한 일률적인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별 경제 상황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맞춤형 관리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실제 생활환경과 재산 상태, 납세 능력 등을 확인하고 체납 사유를 면밀히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한 번에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하는 등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이 장기화된 시민이나 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확인되면 해당 내용을 복지부서와 공유해 긴급복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세금 징수와 복지 지원을 함께 추진해 행정의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안동시는 올해 처음으로 체납관리단원 8명을 선발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5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발대식에 참석해 공정한 세정 구현과 책임 있는 현장 활동을 다짐한 뒤 본격적인 실태조사 업무를 시작했다.

시는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활용해 체납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고의적인 체납과 생계형 체납을 구분한 차별화된 관리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어려운 처지에 놓인 시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균형 있는 세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지방세 행정과 촘촘한 복지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체납관리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