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어떤 경우에도 동의 못해" 용산공원 둘러싼 정부·서울시 '평행선'

보존 원칙 공감했지만 주택 공급 방식 놓고 이견…캠프킴 등 주변부지 대안 부상

Ⓒ 서울시

[프라임경제] "이런 정부 공급 기조에 서울시가 동의한다면 역사에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 직후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구상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댔지만, 최대 쟁점인 '용산공원 활용'에서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 모두 용산공원 보존 가치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공원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시각차가 뚜렷했다. 

다만 주변 산재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확대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비공개 면담을 갖고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이후 서울 내 추가 공급 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직접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였다.

이날 최대 쟁점은 용산공원이었다.

오 시장은 면담 직후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오늘 용산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평행선"이라며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김 장관에게 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정부 측 '용산공원 본체 일부 제한적 활용'에도 선을 그었다.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전환하지 않고, 기존 건축물이 들어섰거나 포장돼 이미 훼손된 일부 공간 등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정부 발언과 달리 오 시장은 "용산공원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여가를 위한 공간인 동시에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핵심 녹지축"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부지 가운데 일부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면 장기 보존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반대 의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는 수위 높은 발언도 나왔다.

오 시장은 정부 공급 기조에 서울시가 동의할 경우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난했다. 당장 주택 공급 물량보다 장기 도시계획과 미래세대를 고려해 공원 본체만큼은 온전히 공원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논리다.

Ⓒ 서울시

김 장관 역시 공원 보존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공원 보존과 주택 공급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공원 전체가 아닌 이미 훼손된 일부 공간을 제한적으로 활용한다면 보존과 공급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용산공원 '본체'를 놓고 국토부는 제한적 활용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서울시는 "일부라도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날 회동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용산공원 본체에서는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지만 대체 공급지를 놓고는 협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오 시장은 공원 본체 대신 캠프킴·경리단 등 주변에 흩어진 산재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원 본체는 공원으로 보존하되 주변 가용부지를 활용해 공급 물량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들 부지에서 주택 공급이 추진될 경우 교통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토부와 서울시 협의 무게중심도 공원 본체 개발 여부에서 주변 산재부지를 활용해 얼마나 추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 역시 추가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다.

서울시는 당초 용산국제업무지구에 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정부는 이를 1만가구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양측 간 이견이 불거졌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계획보다 2000가구 늘어난 8000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상태다.

정부안과 서울시 제안 사이에 여전히 2000가구 차이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협의에서는 추가 공급에 따른 업무·상업 기능과 주거 기능의 균형, 교통·기반시설 수용 능력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대출규제 문제도 거론했다. 청년층 등 실수요자 주택 구입 여건을 고려해 대출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요청했다. 공급 물량 확대만으로는 주거 안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실수요자 주택 구매 여력을 보완하는 금융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 주 다시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후속 협의에서는 △용산공원 본체 활용 여부 △캠프킴·경리단 등 주변 산재부지 활용 범위 △용산국제업무지구 추가 주택 공급 규모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날 회동은 용산공원 본체를 둘러싼 양측 입장이 팽팽한 만큼 당장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주변 산재부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가 현실적 협상 카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가 '공원 보존'과 '도심 주택공급' 사이에서 어느 수준 접점을 마련할지가 향후 협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