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두 달 새 0.5%p↑…가계 이자부담 연 6조5000억원 증가

중·저소득층, 2조3000억원 추가 부담…1%p 상승 땐 전체 13조1000억원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연간 이자가 약 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이 가운데 2조3000억원은 중·저소득 가계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금리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리 상승에 따른 연간 이자부담 증가 규모. © 한창민 의원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리가 0.5%포인트(p) 상승할 경우 전체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6조5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 가계가 4조2000억원, 중소득 가계가 1조6000억원, 저소득 가계가 700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중·저소득층의 추가 부담만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최근 실제 기준금리 인상폭과도 맞닿아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8월에도 0.25%p 추가 인상해 현재 기준금리는 연 3.00%다. 두 달 사이 기준금리가 총 0.5%p 오른 셈이다. 

한은이 올해 1분기 가계대출 구조를 바탕으로 산출한 시산을 현재 금리 인상폭에 단순 적용하면 가계 전체의 연간 이자부담은 약 6조5000억원 늘어나는 규모다. 이 가운데 중소득 가계는 1조6000억원, 저소득 가계는 7000억원 등 중·저소득 가계의 부담은 총 2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리 상승폭이 커질수록 추가 부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된다. 금리가 1.0%p 오를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 증가액은 총 13조1000억원이다. 고소득 가계가 8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득 가계 3조2000억원, 저소득 가계 1조4000억원 순이었다. 중·저소득 가계의 추가 이자부담만 4조6000억원에 이른다. 

금리가 2.0%p 상승할 경우에는 전체 가계의 추가 이자부담이 26조1000억원까지 불어난다.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 가계 16조8000억원, 중소득 가계 6조5000억원, 저소득 가계 2조90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시산됐다. 

문제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점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향후 6개월 금리 전망과 관련해 금통위원들의 전망 중간값이 3.25%라며 완만한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기준금리 3.00%에서 한 차례 정도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한은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수출과 내수 회복,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다만 금리 상승이 이어질 경우 소득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저소득 가계와 취약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창민 의원은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과 별개로 금리가 오를수록 가계가 실제 부담해야 할 이자도 크게 늘어난다"며 "특히 소득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저소득 가계와 취약차주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이 채무조정과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