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담합·수수료…유통·식품업계 국감 줄소환

김병주·조주연에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 질의 전망…쿠팡 조사 거부·배민 상생도 쟁점

[프라임경제] 홈플러스 회생부터 식품 원재료 담합, 배달앱 수수료까지 유통·식품업계 현안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 주요 기업 경영진이 잇따라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협력업체 피해 대책과 플랫폼 거래 관행 등을 둘러싼 국회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유통·식품업계 주요 현안을 점검한다.

오는 12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 국감에는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과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오진석 GS리테일(007070) 부사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이후…협력업체 보호·대주주 책임 쟁점

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정상화 방안과 협력업체 보호 대책이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산자중기위는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홈플러스 경영 위기에 따른 납품업체와 입점상인 피해, 대주주의 책임 및 지원 방안 등을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다만 점포 폐점과 매각이 예정돼 있어 거래를 이어가는 납품업체와 점포 내 입점상인들의 영업 불안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12일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조주연 대표에게도 회생계획 이행과 영업 정상화,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쿠팡 조사 거부·배민 수수료…플랫폼 거래 관행 점검

쿠팡을 둘러싼 공정거래 논란도 주요 현안이다. 정무위에서는 가격 맞춤형 쿠폰(PMC)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과 공정위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위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은 사전통지 절차를 문제 삼았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3일 쿠팡이 낸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수수료와 상생 정책의 실효성이 검증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김용석 부사장을 상대로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과 최혜대우 요구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등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 심의를 받고 있다.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에게는 가맹점주와의 상생 및 납품업체 거래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과방위에서 다뤄진다. 과방위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 브렛 앤서니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우아한형제들 김정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외주 고객상담업체에 위장 취업한 범죄 조직원이 고객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관리·감독 체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식품 원재료 담합에 세무조사까지…대응 부담 커진 업계

식품업계에서는 설탕과 밀가루, 전분·전분당 등 주요 원재료 가격 담합 문제가 다뤄진다.

농해수위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 조영식 CJ제일제당(097950) 부사장과 이운익 삼양사(145990)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원재료 담합이 식품 가격과 소비자 부담에 미친 영향, 재발 방지 방안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올해 설탕 가격 담합과 관련해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001790)에 약 39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밀가루 제조·판매업체 7곳과 전분·전분당 제조업체 4곳에도 각각 6710억원,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감과 별개로 진행되는 세무조사도 업계 부담을 키우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14일 물가 불안을 조장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이다. 국세청이 파악한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원이다.

우아한형제들의 해외 모회사 이익 이전과 관련한 역외탈세 의혹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유통·식품업계는 국감 자료 제출과 예상 질의 준비에 더해 세무조사 대응까지 겹치면서 부담이 커진 모습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개별 기업의 책임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실효성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