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청년 예산 확대에도 체감 낮아"…20대 지원 '공백'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내년도 예산안, 생애주기별·단계별 대책 담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청년 예산이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학비와 월세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상대로 청년 예산의 구조적 사각지대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문 의원은 청년 예산 증액에도 현장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원인으로 개인이 공공부문으로부터 받는 혜택, 즉 '공공이전'의 급격한 연령별 불균형을 꼽았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8세까지는 정부의 공공이전 혜택이 유지되다가 정작 학비와 월세 등 지출이 가장 많이 필요한 19세 대학 입학 시점부터 공공이전 수지가 급격히 줄어든다"며 "특히 23세가 되면 공공이전 수지가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서는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라는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홍근 장관은 "현재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생애주기별·단계별 대책을 촘촘히 담았다. 특히 지적하신 20대 초반의 정책적 간극을 메우기 위한 사업들을 대폭 반영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관련 부서와 논의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여지가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며 "내년에 15조원 늘어난 예산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지도 분석해 의원실에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지방 거점국립대 육성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문 의원은 "우리 정부가 현재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을 여기에 활용할 수 없느냐"고 질의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부터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당장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적립하기로 했다. 특히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 초·중·고 교부금 제도를 손질하고, 여기서 확보한 재원을 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으로 돌려 활용할 방침이다.

나아가 문 의원은 "현재 부산대·전남대·충남대 등 3개 대학이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선정됐다"며 "해당 대학들은 부지를 확보했지만 정작 인프라를 구축할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에 한계가 있다면 우선 이들 3개 대학만이라도 기숙사와 연구소를 구축하고 지역 앵커기업이 대학 안에 함께 자리 잡는 시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재정당국이 단순히 자금을 내려보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대학과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홍근 장관은 "향후 지방 국립대와 고등교육에 집중 투자하는 데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 계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선정된 거점 대학들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산업·일자리·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경제와 연계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