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속도전' 신통기획 5년, 31만 가구 공급 기반 마련

정비구역 지정 기간 5년→2년 단축…214곳 지정 성과, 실행력 강화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월21일 진행된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 서울시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도입 5년 만에 정비구역 214곳을 지정하며 약 31만가구 상당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정비구역 지정 소요 기간도 2년 안팎(기존 5년)으로 단축되면서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도입한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민간과 협력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와 계획 수립 부담을 줄여왔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민간 주도 정비사업 초기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 등이 사전에 협의해 사업 방향을 구체화하고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서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관계기관 협의, 주민 간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부터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도심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협업과 규제완화를 병행해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그 결과 기존 약 5년이 소요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은 2년 안팎으로 절반 이상 단축됐다. 도입 이후 지정된 정비구역도 214곳에 달하면서 약 31만가구 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물론 정비구역 지정이 곧바로 착공이나 입주로 이어지진 않는다. 실제 주택공급까진 조합설립과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 전반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게 향후 과제로 꼽힌다.

서울시 역시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에 이어 사업성 개선과 행정절차 효율화를 통해 주택공급 실행력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포함해 △준주거지역 종상향 △통합심의 확대 △표준처리기한제 등 사업성을 개선하고, 추진 기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개별 정비구역 중심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자치구 단위 기반시설과 주택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비사업 관리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정비구역별 사업 추진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전체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함께 고려해 안정적 주택공급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8월11일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일대를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서울시

나아가 현장 중심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신통문답'을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 바탕으로 올해 3월 온라인 아카이브를 구축했다. 이에 통합심의 단계까지의 관리 방안 및 매뉴얼 마련 등 후속 개선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신통기획이 지난 5년간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기간 단축에 초점을 맞췄다면, 향후에는 지정된 사업지가 실제 착공과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지원하는 데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속통합기획은 지난 5년간 규제완화와 협업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며 발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더 많이 묻고 듣고 실천하며, 변화하는 사업 여건에 맞춰 기획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통기획 성과와 향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오는 29일 '2026 신속통합기획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신속통합기획가와 갈등관리책임관, 참여업체, 자치구 및 서울시 공무원, 전문가 등 1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정비사업 체계적 관리와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 규제완화 등 주택공급 실행력 강화를 위한 3개 주제발표와 전문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서울시는 워크숍에서 제시되는 의견과 제안을 향후 운영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