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묶고 배달 선택 막고…배민·쿠팡에 과징금 6319억원

공정위, 최혜대우 요구 등 제재…배민 3311억·쿠팡 3008억원 잠정 부과

[프라임경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경쟁 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거래조건을 요구하며 배달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총 6319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를 자사 배달서비스로 전환하도록 압박하고, 가게배달이 실제보다 느린 것처럼 배달예상시간을 표시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11억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과징금은 잠정 금액이다.

◆경쟁 앱보다 싸게 요구…불응하면 멤버십 혜택 제외

두 사업자에 공통으로 적용된 위반행위는 '최혜대우(MFN) 요구'다. 입점업체에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등 거래조건을 경쟁 플랫폼과 같거나 자사에 더 유리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점업체에 △메뉴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고객 부담 배달비 △메뉴 수 △운영시간 등 6개 거래조건에 대해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와우회원 대상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는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를 통해 입점업체의 거래조건을 직접 수정하기도 했다.

배민 역시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체배달 이용 업체에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에 대한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조건을 충족한 업체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해 배민클럽 회원 대상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멤버십 혜택에서 제외될 경우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입점업체들이 두 플랫폼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최혜대우 조건을 충족한 쿠팡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지난해 10월 약 94%로 상승했다. 배민클럽가게 비율도 2024년 5월 약 63%에서 지난해 1월 약 80%로 높아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요구가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낮은 수수료를 앞세운 신규·중소 배달앱의 경쟁을 가로막았다고 판단했다. 수수료가 저렴한 앱에서 음식값을 낮추려 해도 대형 플랫폼의 거래조건까지 맞춰야 해 가격 차별화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배민 58.45%, 쿠팡 34.44%다. 공정위는 합산 점유율이 90%를 넘는 두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가 높은 수준에서 가격과 거래조건을 같게 만드는 등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는 더 빨랐던 가게배달…앱에서는 13분 느리게

배민이 입점업체를 자체배달로 전환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배민의 서비스는 주문만 중개하는 '가게배달'과 주문 중개부터 배달까지 맡는 '자체배달'로 나뉜다. 공정위는 배민이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 자체배달 비중을 높이기 위해 가게배달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약화시켰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앱 화면에서 가게배달 노출 축소·배제 △가게배달과 자체배달의 가게지면 통합 △배달방식별 거래조건 설정 제한 △가게배달 정액요금제 '울트라콜' 폐지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가 누적되면서 입점업체의 배달방식 선택권이 제한됐으며, 가게지면 통합이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전환의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배달예상시간을 안내하는 방식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배민은 가게배달의 경우 주로 점주가 입력한 고객안내시간을, 자체배달은 실제 배달 소요시간을 학습해 예상시간을 산정했다. 이 차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두 서비스를 비교하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평균 실제 배달시간은 가게배달이 31.5분으로 자체배달인 알뜰배달의 32.9분보다 1.4분 짧았다. 반면 앱에 표시된 평균 배달예상시간은 가게배달 44.7분, 알뜰배달 31.7분으로 가게배달이 오히려 13분 더 느린 것처럼 나타났다.

공정위는 배민이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자체배달 비중을 높이기 위해 가게배달 예상시간이 더 느려 보이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배민에 자체배달 전환 강제행위 중단과 함께 가게배달 중개수수료율을 다시 결정하도록 명령했다. 별도 요금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요금제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배달방식별 최소주문금액 등 거래조건을 달리 설정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중단하도록 했다.

◆점주 부담 할인액에도 수수료…쿠팡 약관 수정 명령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적용한 수수료 산정 약관에도 별도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쿠팡은 수수료 산정 기준인 주문금액을 소비자의 실제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정해,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에도 중개수수료 등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실제 매출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까지 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거래 실질에 맞지 않고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202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쿠팡이 입점업체 부담 할인액에 대해 받은 중개수수료는 324억원을 넘었다.

쿠팡은 올해 4월 일부 판매자 부담 할인에 대한 결제수수료 기준을 할인 후 금액으로 변경했다. 다만 가맹본부와의 별도 계약에 따른 할인은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쿠팡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약관을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배민과 쿠팡은 각각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공지를 수정해 최혜대우 요구를 해제했다고 입점업체에 알린 상태다. 다만 공정위는 기존 행위의 영향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개별 통지 등 추가 조치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입점업체가 플랫폼별 비용을 고려해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신규·중소 배달앱의 경쟁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별도로 심의한 쿠팡의 거래강제행위 사건은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개념 해석에 이견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재심사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