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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하루 만 탄핵으로 선회…위헌·위법 사유 검토

임채린 기자 | icr@newsprime.co.kr | 2026.11.20 15:57:40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으로, 민주당은 연내 탄핵소추안 발의·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 연합뉴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당내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의총 직후 "구체적인 탄핵소추안은 작성 전이지만 크게 네 가지 헌법·법률 위반 사유를 검토하고 있다"며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해를 넘기지 않고 가능한 한 빠르게 발의·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양 의원은 당시 사법부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에 대비했다는 보도를 거론, 조 대법원장이 계엄 선포에 침묵한 것은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계엄에 순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앞서 내란특검은 조 대법원장의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지난 8월20일 2차 종합특검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민주당은 관련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도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양 의원은 "소부에 배당된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며 "7만쪽에 달하는 서류를 짧은 기간에 검토하고 선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문서 열람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며 "공정한 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양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기속력을 가진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상 그런 기속력은 없다"며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형해화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를 판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여부를 탄핵소추 사유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양 의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어제 (일부 무죄 파기 환송) 판결은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면서도 "판결 이유를 보니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으면 안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잇단 내란 재판에 탄핵으로 선회…표결 시점 '미정'

당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하려 했으나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에 논의가 지연됐다.

그러나 지난 18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튿날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까지 나오자 탄핵 추진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건의와 국무위원 소집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이후 서명 종용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논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 연합뉴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저녁 의총 직후 대법원 판결을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비난,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원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추진단 논의를 거쳐 탄핵소추안 작성과 발의·표결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본회의에 소추안을 보고한 뒤 오는 21일 표결할 것을 제안했으나,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주말 공동 처리와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가 정지돼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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