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20조 9천억원'

교과부,‘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및 대책’발표

[프라임경제]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실시한「2008년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분석(사교육정책중점연구소, 성균관대), 이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273개 학교의 학부모 약 34,000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2008년 6월(3～5월 지출분)과 10월(7～9월 지출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 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했으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4.7%)을 감안하여 불변가로 환산한 실질 사교육비 총 규모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0.3%)하였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했으나, 불변가로 환산한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0.3%)하였다.

일반교과별로는 2007년에 비해 영어 사교육비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논술 사교육비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사교육비 증가는 글로벌 시대를 대비한 영어학습 증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해외 어학연수 수요의 국내 흡수 등과 함께 새 정부 출범 후 추진된 영어 공교육 정책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술 사교육비 감소는 대입자율화 정책에 따라 대학들이 ‘09학년도 입시에서 논술고사 시행을 대폭 축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 방과후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사교육비를 연간 약 41만원 적게 지출했으며, 초등학교 영어 사교육비는 연간 22만원 적게 지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저소득 계층 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율(무상포함)이 전체 학생의 평균 참여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적수준별로 보면, 성적이 높은 학생은 주로 선행학습을 위해, 그리고 성적이 낮은 학생은 주로 학교수업 보충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고, 특히,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 강화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과부가 별도로 실시한「2008년 사교육 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기업체 채용시 출신대학 중시’라고 응답하였으며, 사교육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 또한 ‘학벌보다는 능력 중심의 기업 채용방식 확산’이라고 답하였다. 

교과부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을 토대로 지난해 10월 말에 1단계로 발표한 학원비 등 사교육 경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2단계로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대책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중산층 이하 서민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마련되었다. 

2단계 사교육 대책의 핵심은「사교육 없는 학교」전국 확산으로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여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것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사의 열정으로 정규 수업과 방과후학교 등을 통해 학생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학교로서 올해 전국적으로 300개교를 선정하여 학교당 평균 2억원씩 총 600억원을 지원하고, 2012년까지 총 1,000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며, 매년 성과를 평가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과목 중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큰 영어 과목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올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5,000명(초등 2,000명, 중등 3,000명)을 선발하여 각급학교에 배치하고, 현직 교사의 맞춤형 심화연수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오락과 교육을 결합시킨 콘텐츠 활용으로 특히 영어교육에서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IPTV를 전국 초․중등학교에 보급하고 다양한 영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영어 사교육비를 크게 줄여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교과교실제를 도입하며,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운영 및 학부모 참여에 의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등학교 단계의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직업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성공적인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초․중등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재미있는 직업교육 과정과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교과부는 대학입시에 따른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교협, 교총,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함께「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09. 2. 27)하여 성적위주의 학생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기초로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의 안착 등 선진형 대학입학제도를 공동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