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정부지원 1212억원으로 ‘빚 잔치’

이낙연의원, “예산 전용된다면 국회 예산 심사 무의미” 질타

[프라임경제]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가 정부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1212억 원을 철도청 시절의 부채를 갚는데 쓴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5일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의 ‘2005년 결산 심사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가 지난해 전동차 150량을 구입하는데 쓰도록 책정된 정부 예산 1212억 원을 전동차 구입에 쓰지 않고 철도청 시절 부채를 갚는데 쓴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철도공사는 이 예산을 건교부로부터 전동차 구입일보다 6~7개월가량 미리 받아 수십억 원의 이자수익을 챙겼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정부는 철도공사에 철도 신규노선 및 기존선 전철화에 따른 신규 철도차량 구입비의 50%를 국가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

2005년에는 당시 새로 개통된 경원선 의정부~동안 구간 전동차 80량과 중앙선 청량리~덕소 구간 전동차 70량 등 전동차 150량 구입비 1530억 원 가운데 79.2%인 1212억 원을 지원했다.

전동차 구입비 1530억 원의 50%인 765억만 부담해야 함에도 1212억 원을 지원한 것이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건교부로부터 지원받은 1212억 원을 전동차 150량을 구입하는데 쓰지 않고, 철도청 시절에 철도차량을 구입하고 갚지 못한 빚 2243억 원을 갚는데 사용했고, 전동차 150량은 대신 채권(공사채)을 발행해 구입했다.

또 철도공사는 1212억 원의 정부 예산을 2005년 4월에 건교부로부터 받았는데, 이는 예산 집행일보다 6~7개월가량 미리 받은 것이었다.

철도공사가 경원선 의정부~동안 구간 전동차 80량을 구입한 때는 2005년 10월이었고, 중앙선 청량리~덕소 구간 전동차 70량을 구입한 때는 2005년 11월이었다.

철도공사가 6~7개월 동안 예산을 보유했을 경우 2005년 철도공사채 평균 이율 5%로만 계산해도 30억 원~35억 원의 이자수익을 얻은 셈이 된다.

예산을 지급한 건교부의 입장에서도 사업추진 일정보다 예산을 미리 지급함에 따라 수십억 원의 국가손실을 입은 셈이 되는 것이다.

한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철도공사의 정부예산 전용 행태와 관련해 “국가예산은 편성목적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기본이다. 예산이 이렇게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집행된다면 앞으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이유도 국회가 예산을 심사할 이유도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