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판교 등 3개 신도시 개발로 2조 폭리

참여정부 이후 ‘땅장사’ 광고에만 169억 지출

[프라임경제] 한국토지공사가 2001년 이후 공급 착수한 31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총 3조7873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개발이익 규모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성남 판교지구에서는 평당 매입가의 5배에 달하는 1조200억여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집값 잡겠다는 참여정부가 출범 후 2006년 8월 말 현재까지 ‘땅장사’ 광고에만 169억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토지공사가 국회 건교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성남 판교지구에 신도시 개발을 위해 조성한 151만4천평을 평당 136만3000원에 매입한 후 평당 812만7000원에 공급해 1조241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또 화성 동탄지구 개발을 위해 조성한 262만4000평을 평당 40만5000원에 매입한 후 평당 356만4000원에 공급, 무려 8배에 가까운 8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겼으며, 용인 흥덕지구에서는 3323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들 세곳에서만 무려 2조1564억원을 챙긴 것이다.

수익률 측면에서 살펴보면 김포 장기지구에서 토지를 평당 51만8000원에 매입한 후 489만2000원에 공급해 844%의 수익률을 기록, 전체 31개 택지개발지구 중 최고수익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화성 동탄이 780%, 평택 청북지구(691%)의 순으로 집계 됐다. 판교지구는 수익률이 496%로 9위를 기록했다.

한편 군산 수송 1·2지구는 환지(대체 토지)를 통해 택지를 조성하고도 춘천 거두 2지구의 공급가인 평당 202만5000원 수준으로 공급, 약 75000억원의 수입발생 여지를 두고 있었다. 

또 토공이 TV와 신문·잡지 홍보비로 지출한 예산은 2003년 26억, 2004년 46억, 2005년 58억, 2006년 6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참여정부 출범 첫 해에 불과 26억원이던 홍보비가 3년 만에 6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매체별로 보면 TV 홍보비가 2003년 18억에서 2005년 46억으로 2.5배 이상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참여정부 출범 후 2006년 8월말까지 TV 홍보비로만 128억원 가량이 집행되었으며, 방송사별로는 SBS에 11억원, KBS 13억원이 지출되었으나 MBC에는 단일 매체로는 최고액인 58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잡지 홍보비도 TV와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했으며, 2003년부터 2006년 8월 말까지 모두 40억원이 집행되었다. 신문사별로 보면, 한국일보·한겨레신문·서울신문·세계일보·문화일보·국민일보 등에는 각각 2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각각 1억1000만원, 동아일보에는 90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에는 조·중·동 세 개 매체에 집행된 광고비가 5200만원으로 단일 매체인 한겨레신문에 집행된 6500만 원 보다도 적은 액수를 기록했다.

한편, 이 같은 토지공사의 홍보비 예산 증액은 국정홍보처 등 외부 간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12일 국정홍보처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공문을 보내 국가 균형발전 홍보와 관련해 균등 분담 원칙에 따라 광고 매체 예산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심재철 의원은 “매년 땅장사 논란에 휩싸이는 토공이 역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는 최고의 땅 장수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참여정부 조차 토지공사를 ‘땅장사’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며  “토지공사가 이 같은 방법으로 계속 개발이익을 챙길 경우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