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수수료 2월중 법제화..심의위원회도구성(종합)

민노당, 수수료 체계정립에 사할 ...공개토론도 촉구

[프라임경제] 민노당 민생특위( 위원장 노회찬)는 같은 업종 같은 상권끼리도  수수료가 다르듯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에  문제가 많다며 원가내역공개 및 원가요소 법제화를 통해  객관적인  산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민생특위는 30일 프레스센터 외신 기자실에서가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체계문제점'에 대한  경제부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노회찬 위원은 유아용품을 예로 들며 "할인점내에 있을 경우 가맹점 수수료가  2%  인데  같은 지역의 단일 매장에 있는 점포는 3% 로 높아  동일 상권내 동일상품의 수수료가 제각각 다르다"며   "수수료  산정기준을 체계화해 선의의피해를 보는 가맹점이 없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카드업계는 원가내역에 따라 산정 부과하는 가맹점 수수료내역을 공시해야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고 한도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차등화해 받도록 하는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제각각인 사업 규모별,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의 차별도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생특위는 수수료 체계에 대한 적정여부를 사전 사후 심의할수 있는  금감원산하의 수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수수료 체계중 가장 불합리한 체크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도 촉구했다.
이의원은 "체크카드는 저축된 금액이 사용액으로 인출되는 만큼 리스크등 위험부담이 없는데도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인 3~ 4%를 적용하는것은 가진자의 횡포라며2%( 직불카드수준)이하로 인하"를 촉구했다.

특히  이의원은 “체크카드의 이같은 높은 수수료체계는 범죄이며  갈취라며  만약  합리적으로 인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법정소송으로  부당 이득환수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생특위는 위의 내용을 골자로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산정 방식을 2월초 발의를 거쳐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의원은 이날  또 여신협회회장인 삼성카드사장과 은행계 대표인 국민카드사장에게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공개토론도 제안하고 KBS, MBC 방송등을 통한  심야토론, 100분 토론등도 현재  이들 방송과 타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