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2017년까지 260만호 추가 공급

국민임대 2012년 72만호에 2017년까지 50만호 추가 건설
올해 김포양촌·고양삼송·남양주별내·수원호매실 4천호 시범건설
장기임대 건설비 충당위해 연 7조대 ‘임대주택펀드’ 설립
서민 금융지원 방안 ‘금리우대 모기지론’ 재개 검토키로

[프라임경제] ‘1.11대책’에 따른 민간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모두 260만가구의 장기임대주택이 추가로 건설된다. 이를 통해 장기임대주택 비중을 2012년 15%, 2017년 20%까지 끌어올려 선진국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31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을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장기 임대주택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재원을 활용해 연간 5만호씩 올해부터 2017년까지 모두 50만가구의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게 된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애초 2012년까지 72만호를 건설하려던 것에 더해 2017년까지 50만호를 추가해 건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올해에 수도권 4000호와 지방 1000호를 포함 모두 5000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은 김포양촌, 고양삼송, 남양주별내, 수원호매실로 확정되었다. 지방은 대도시 위주로 하되, 구체적인 지구는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건설도 활성화 하기로 했는데, 비축용 장기임대와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라 재정지원 현실화, 재원조달 방식의 다양화 등 재원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민간주택 공급 위축에 대비해 수도권에서 주공 등의 공급물량을 연 3만5000호에서 최소 5만호 수준으로 확대해 연간 1만5000호를 추가공급하기로 했다. 또 민간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택지개발 규제완화나 주공의 민간택지 개발확대 등 공공부문이 즉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더불어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 확대, 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혼합건설, 주택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

올해부터 2017년까지 모두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추가공급한다. 이렇게 될 경우 2017년에는 전체 주택의 20%인 34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게 된다.

우선 2017년까지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매년 5만호씩 모두 50만호를 공급한다.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11~24평인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30평 수준으로 건설된다. 청약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청약저축, 청약예·부금 가입자에게 우선권을 줄 계획이다.

정부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건설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토공과 주공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임대주택펀드’를 설립하기로 했다. 또 10년 임대 이후에 순차적으로 매각하는 구조로 추진되며, 매각 시기와 규모는 시장 상황에 맞춰 결정하기로 했다.

펀드는 국민연금·우체국·농협·생보사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조성하고, 연기금의 자금조달이 충분치 않을 경우 투신권에 임대주택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펀드 조성규모는 2019년까지 매년 7조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주택을 매각해 원금을 상환할 경우 2028년에는 상환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건설비 재정지원 금액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평균 5000억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택매각이 이뤄지는 2019년 이후에는 펀드운영이 이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했다.

매년 임대주택 5만호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200만평의 택지마련을 위해서는 2010년까지 이미 확보된 공공택지 여유분을 먼저 활용하기로 했다. 2011년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부터 공공택지 지정을 연간 1500만평에서 1650만평(수도권 900→975만평)으로 확대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택지확보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운영하고, 올해 상반기 중 민간택지내 공공·민간 공동사업을 제도화해 민간택지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대 방안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계획된 국민임대주택 72만호를 차질없이 건설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지원 기준단가를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주공의 과다한 부채증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BTL 등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2013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만호의 국민임대 주택을 건설하고, 같은기간동안 10년임대, 전세임대 등도 3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기존 5년 민간임대도 10년임대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는 비축용 임대주택의 순차적인 매각에 대비해 매년 5만호씩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9월 분양가 상한제 실시 등에 따른 민간부문 공급위축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 공급물량을 당초 연간 3만5000호보다 1만5000호를 더해 연간 5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공부문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안에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설에 주공 등 공공부문이 참여하고, 민간택지의 ‘민간·공공 공동개발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공유지·그린벨트·공공택지 등을 미리 확보해 민간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공공부문이  공급을 확대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분양·임대주택을 단지내에 동별로 혼합하거나 같은 동에 분양·임대주택이 공존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단지에 공부방·도서관·문화시설·보육시설·개방형 자율학교 등 교육·문화시설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 임대주택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쿠폰 등의 형태로 임차료를 보조해 주는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민층 주거안정 위한 금융지원 확대

정부 재정·국민주택기금·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추가로 출자를 받아 주택금융공사의 서민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 저리의 ‘금리우대 모기지론’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신용평가등급 9등급의 저소득층까지 확대하고, 1~8등급까지는 임차지급 보증한도를 연소득의 2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용섭 건교부장관은 ‘1.31대책’과 관련해 “이번에 마련된 공공부문 역할 강화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서민의 주거불안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고, 부동산 시장도 중장기적으로 안정화 될 것”이라며, “주공 등의 주택공급능력이 확충될 경우 시장불안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일부 투기세력과 심리적 요인에 따른 가격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펀드나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