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면거부 투쟁’ 선포

 [프라임경제]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는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면거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전국이사회를 개최해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윤한룡 부회장(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을 선출했다.

 전국이사회에서는  이날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허용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금번 의료법 개정안은 개악중의 개악임을 단언하며 이의 저지를 위해 한의계의 총역량을 모아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면거부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 이사회는  금번 의료법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전문 직능단체와의 합의 없이 복지부의 독단적인 재단으로 이뤄진 의료행위의 정의는, 기존 의료체계를 파탄시킴은 물론 보건의료직능 간의 갈등과 법 운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급여 비용 할인 및 알선 등의 조항은 의료의 상업화, 영리화 추구를 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상품화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결과적으로 의료비의 총체적 증가와 의료행위의 왜곡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와 언론을 통해 밝힌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공개사과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 의료법 개악 철폐를 위해 ‘의료법 개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법 개악 전면거부 투쟁에 돌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전국 1만7천 한의사의 총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