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대박 통일과 통일준비위원회 그리고 이북5도위원회

[프라임경제] 3년4개월 만에 재개된 1, 2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25일 마무리됐습니다. 60여년 만에 만나 혈육의 정을 나누기에 2박3일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 고령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산상봉 일상화 및 대규모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던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언급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한반도의 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 남북 이산가족과 통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던 중 저는 그동안 몰랐던 공공기관을 발견했는데요. 대한민국에 이런 기관도 있더군요. '이북5도위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북5도위원회는 이북5도가 모인 상징적인 기관인데요. 이북5도라 함은 1945년 8월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 아직 수복되지 않은 황해도·평안남도·평안북도·함경남도·함경북도입니다. 이북5도위원회는 바로 이들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산하 행정기관인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또한 대한민국의 영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비록 북한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통일에 대비하고 상징적인 필요성을 인정해 행정조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북5도위원회는 당해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이북5도에 대한 '조사연구업무' △반공사상 고취, 남하 피난민에 대한 사상 선도 등의 '계몽선전업무' △남하 피난민 실태조사, 정착사업 조성 등의 '난민구호사업'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북5도 운영을 책임지는 5명의 도지사(정무직 차관급)도 존재한다는 사실인데요. 이북5도지사는 행정안전부 관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됩니다. 또 각 도는 1945년 광복 당시 행정구역 그대로 시장, 읍면장, 동장 등을 명예직으로 두고 있죠.

현재 이북5도는 박연용(황해도)·백남진(평안남도)·백구섭(평안북도)·황덕호(함경남도)·박기정(함경북도) 도지사가 이끌고 있으며,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박기정 함경북도지사가 겸직하고 있습니다.

1949년 5월 서울 중구에 이북5도청이 개설됨과 동시에 발족된 이북5도위원회는 설립 당시부터 줄곧 정부의 예산을 받고 있는데요. 보수성향이 강하고 반공노선을 우선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북5도위원회는 '혁신·화합·협력,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일류 행정기관'을 모토로 도민화합과 '평화통일 초석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북5도위원회의 존재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북5도를 미수복지역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도지사를 임명하는 것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강점하고 있다는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낭비요소가 많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행정력이 미치는 '영토'와 '국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북5도지사들의 업무는 실질적 업무 대신 행사참석 등이 대부분인데도 정무직 차관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죠. 실제 전용차량과 운전기사 1명, 비서 2명에 연간 9000만원대 연봉과 별도 업무추진비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북5도위원회는 한반도의 통일을 대비한 행정기관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존재 자체에 모순이 있는 기관일까요. 이북5도위원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